logo
자유주제

독일, 가스 요금 부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로 방어한다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22.08.19

view_cnt

1,23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올 겨울 가스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가스 판매에 매기는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19%에서 7%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각)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가스 판매에 붙는 부가가치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숄츠 총리는 기자들을 만나 “이러한 (에너지) 위기에서 나라가 단결하기 위해서는 정의(justice)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가스 공급업체는 정부가 혜택을 준 세금 감면분을 철저히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뒤 국제 사회가 대러시아 경제 제재 조처를 하자, 러시아는 독일을 비롯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줄이는 식으로 맞서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맞서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과거 5년 평균 가스 사용량의 15%를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독일에서도 오는 10월부터 가스 요금이 1㎾ h 당 2.4유로 센트씩 상승한다. 특히, 겨울이 오면 난방 수요가 늘어나 시민들 가스 요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독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에너지 공급 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춰주고 이들 기업으로 하여금 가스 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일 정부의 이번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러한 움직임이 독일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클라우스 아담 독일 만하임대 경제학 교수는 이 매체에 당국의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와 관련해 “가격 메커니즘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대상을) 표적화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독일, 가스 요금 부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로 방어한다

독일, 가스 요금 부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로 방어한다

사이트 방문

댓글

0

자유주제

'발리 테러' 주범 가석방에 '발끈'한 호주 "희생자 가족에 큰 고통"

202명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발리 테러 20주기를 앞두고 주범 우마르 파텍의 가석방이 예고된 가운데 18일(현지시간)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식 우려를 표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7
22.08.19
자유주제

캠퍼스에 모처럼 학사모..창원대 3년만에 오프라인 학위수여식

"우리 과 자랑 000. 졸업 진심으로 축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몇 년간 열리지 않았던 오프라인 '학사' 학위 수여식이 19일 창원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41
22.08.19
자유주제

5·18 조사위, 신군부 핵심인사·군 지휘관 조사 착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0년 넘게 풀리지 않은 '5·18 발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신군부 핵심이었던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대대장급 군인·보안사령부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15
22.08.19
자유주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후 대구 신규 분양 주춤..미분양 해소 도움될까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미분양관리지역 정책에 따라 신규 분양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월 미분양 아파트 수 500가구 이상인 시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9
22.08.19
자유주제

"욕했다"착각..50대男, 처음보는 행인 2명 찔렀다

대낮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78
22.08.19
자유주제

또래 담뱃불로 지지고 불법촬영, 10대 3명 실형

또래 고교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 중감금치상 등 혐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00
22.08.19
자유주제

대법, 명예훼손 '유죄' 하급심 잇단 제동.."건전한 여론 형성 방해"

대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명예훼손 혐의를 확장 적용할 경우 건전한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98
22.08.19
자유주제

원주시, 경찰 음주단속 현장서 지방세 체납 차량 17건 적발

원주시는 지난 17일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 차량 17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2건, 현장 징수 4건, 영치 예고 11건 등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03
22.08.19
자유주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뒤에서 돌려차기" 부산 귀갓길 행인 살인미수

지난 5월 22일 새벽, 26살 A 씨는 전날 부산 서면에서 버스킹을 본 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약속이 길어진 탓이었습니다. "저녁 약속이 길어져서 새벽까지 있었죠. 제가 그런 거에 별로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91
22.08.19
자유주제

"'위드 코로나'에도 비대면 혜택만 잔뜩?"..시즌제 체크카드 막 내리나

금융위원회가 선불·직불 지급 수단에 대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소비자 혜택이 사실상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급격히 고객 혜택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3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29
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