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K-콘텐츠 발목 잡는 토끼.."밤토끼 잡았더니 뉴토끼·북토끼라니"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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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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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달 17일과 지난달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북토끼' 운영진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에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인 형사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토끼는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자매 사이트격으로 지난달 5일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네이버웹툰 '시리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지' 등 다수의 웹소설 플랫폼에서 유료로 연재되고 있는 작품을 무단으로 유통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작품만 해도 수천편에 달한다.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는 콘텐츠가 유료화되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이트에 게재하며 사람들을 모은다. 유료 콘텐츠를 미끼로 활용해 사람들을 모으고, 불법도박 혹은 대출 사이트의 광고를 게재해 이익을 얻는다. 지난 2018년 5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였던 '밤토끼'의 운영자가 잡혔지만 '뉴토끼·늑대닷컴·호두코믹스' 등 비슷한 불법 유통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오히려 피해액이 확산하는 추세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웹툰사업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웹툰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는 지난 2016년 3곳에 불과했으나 2020년 270여곳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웹툰 시장의 침해 규모도 2019년 3천200억원에서 2020년 5천500억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문제는 불법 유통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어 운영진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 점이다. 운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구매자 정보 확인을 거쳐야한다. 현지 수사기관에 협력을 구해야하지만,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 국내에서 불법 유통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고 있지만, 곧장 복제 사이트가 생겨나 뿌리를 뽑기엔 역부족이다. 그나마 웹툰의 경우 기술적 예방을 통해 불법 유통 사이트로의 복사를 막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지만, 웹소설은 직접 받아쓰는 방식으로도 복제가 가능해 완전히 근절하기도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껏 웹소설 불법 유통는 알음알음 작품 파일이 퍼지는 방식이었으나, 북토끼는 마치 시리즈나 카카오페이지과 같은 정식 플랫폼과 같이 다수의 작품을 연재하는 방식을 택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커들과의 전쟁 같은 느낌"이라며 "없애거나, 방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완전 근절은 어려울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