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잠잠..방치된 '의원님 이해충돌 방지법'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공개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확대된 것으로,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 보아도 유례없이 강력한 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 (2021년 4월 22일,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의결 당시 김태년 국회운영위 위원장)"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국회에선 후속 조치 논의를 손 놓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등록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고, 국회에 등록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 발생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광범위한 정보 공개보다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법안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조속한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정보 공개' 잠잠..방치된 '의원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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