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에 속수무책… 韓 전기차, 묘수없을까 [DD인사이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되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결과적으로,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의 기본 정신인 호혜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 간에는 상호간의 혜택을 동등한 수준에서 제공해야한다. 즉, 미국내에서 적용되는 세제헤택은 FTA 체결 국가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 것이 바로 호혜주의 원칙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이달 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미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을때, FTA 협정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요건을 맞추면 세제혜택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美 ‘인플레 감축법’에 속수무책… 韓 전기차, 묘수없을까 [DD인사이트]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