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다 더한 미국, IRA로 우리 車 수입 막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 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이 서명한 8월 16일부터 당장 시행돼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배터리 원자재 미국산 의무 사용 등 심각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서명 이후 바로 발효돼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판매에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타사 대비 경쟁력을 크게 잃었다는 문제다. 보통 법안이라는 것은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기업적 준비를 고려해 완충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와 같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시행하는 경우는 국가 비상조치 외에는 없다. 당장 현대차 그룹의 황당함은 물론이고 미국 제작사들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상원에서 50 대 50으로 동일한 균형을 이루었지만,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하면서 통과된 법안이 일사천리로 하원을 통과해 바로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다.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돼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작용하면서 주변 맹방 및 우방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보다 더한 미국, IRA로 우리 車 수입 막는다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