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재건축 규제 완화, 사업 추진 속도날 것"

국민 10명 중 4명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모바일 투표 앱 '크라토스'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앱 사용자 3999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8·16 대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다. 조사 결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향후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1.0%가 '사업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규제 완화폭이 미미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3.1%, '부동산 시장 침체로 규제완화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 15.6%를 차지했다. 또 정부의 '8·16 대책' 중 향후 집값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가 44.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우수 입지 공공택지 조성 확대(36.7%)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등 공급(12.7%) ▲GTX조기개통 등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6.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공급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공공'과 '민간' 응답자 비율이 비슷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바람직한 공급 주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3%는 '공공'이라고 답했고, 민간은 33.7%를 차지했다.

국민 10명 중 4명 '재건축 규제 완화, 사업 추진 속도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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