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싱가포르총리, 英식민지시대 동성애 금지법 폐기..결혼은 금지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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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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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셴룽( 李顯龍 ) 싱가포르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앞으로 옛 영국식민지시대의 동성애 (게이) 금지법인 싱가포르 형법 377-A 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CNN보도에 따르면 그는 남성간의 성애를 금지하는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동성애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겠지만, 그래도 동성간의 결혼은 법률적으로 계속 금지 사항이 될 것이라고 싱가포르 최대 국경일인 건국기념일 (National Day Rally) 연설에서 밝혔다. 리 총리는 TV로 중개된 이 날 연설에서 "남성끼리 동의하에 갖는 성교는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그런 법의 폐기는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민이 수용할수 없는 것은 있다. 그런 법의 폐기가 현재 우리 사회의 도덕률과 일치하는 한 싱가포르 동성애자를 구원할 수는 있지만,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한 국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동성애라는 성적 취향을 가진 국민도 같은 국민으로 인정하고 동료나 친구, 가족이나 친척으로 받아들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박탈하지는 않겠지만, 혼인을 규정한 법까지 개정해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발언이었다고 CNN은 보도했다. 리 총리는 결혼에 관한한 종래의 법적 정의를 오히려 더 확고하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혀, 동성애 결혼의 법적 허가 가능성을 봉쇄했다. 그는 헌법의 결혼에 대한 해석과 여성 헌장의 일부를 개정해서라도 기존의 결혼에 대한 법적 개념을 유지하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의 성적 소수자( LGBTQ)단체 20 여곳은 성명을 발표, "남성간의 성을 금지하는 차별적 법의 폐기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와 정부가 동성애를 차별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이 싱가포르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의미심장한 이정표이며 강력한 변화의 선언이다"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동성애 결혼 불허의 지속에 대해서는 " 정부는 애초에 그런 정의를 헌법 조항에 삽입한 종교단체와 보수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모든 성적 소수자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라. 더 이상 헌법에 기존 결혼의 정의를 삽입하는 개악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폐기가 예정된 싱가포르 형법의 377A조항은 싱가포르가 영국 식민지였던 1938년에 식민지 정부가 제정했던 법으로 동성애간의 성교는 성인이거나 합의하에 이뤄진 것을 불문하고 최고 2년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동성애 금지법이 통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