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여전히 가족에 전가..국가의 폭력"

최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고, 폭우로 목숨을 잃는 발달장애인까지 발생했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서울시에 “발달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자립할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22일 서울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들이 가족에 의해 살해되거나 학대당하고, 또한 그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이 가족에게 부양의 존재가 아닌 지역에서 각기의 삶을 꾸려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서울시가 그 지원의 책무를 다하기를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모연대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여전히 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는 서울시에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요구해왔으나, 서울시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지원은 이전에도 많은 부분 가족이 맡을 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복지기관 이용이 제한되거나 중단됐고, 가족의 발달장애인 지원부담은 가중됐다”며 “발달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를 넘어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학대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인지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망 및 학대 사건만 해도 십여 건이 넘는다”며 “특히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지역 내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과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오 시장은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울시에 자치구별 10호씩, 연간 250호씩 재가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 밖에 ▷재가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입주를 위한 활동지원시간 추가와 자립정착금 지급 ▷최중증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행동증진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감소를 위한 지원 강화 ▷최중증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낮시간 서비스·지원주택 우선 배치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놓았다. 부모연대는 “재가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시설 입소 예방을 위해 지원주택을 제공하라는 요구에도 서울시는 재가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지원주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을 내놓고, 거주시설 신규입소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자기권리 옹호 활동과 자립을 위해 설립해 왔던 소수육성형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타 장애 영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추진할 수 없고, 발달장애인이 센터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는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등 이전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발달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피플퍼스트센터 지원 확대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완화·폐지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사례관리사 배치 확대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