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수완박 대응-前정부 수사 '투 트랙' 집중

이원석(사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진용을 완성한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과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권력 수사’란 두 갈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기존 대검 차장검사실을 이용하면서 15층에 인사청문회 지원단 소속 검사들을 위한 사무실을 꾸렸다. 또 서울중앙지검장·남부지검장 등에 대한 주례보고와 대검 간부 회의도 기존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직 운영 공백을 피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차장, 총장 후보자란 1인 3역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예정이지만 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검찰은 검수완박 대응과 전 정부 시절 ‘뭉개기 의혹’을 받았던 권력 비리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내달 10일 시행될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응과 관련해 대검은 법무부와 협의해 내달 27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전 약 5개의 의견서를 추가로 낼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예규를 개정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검사가 2∼3명에 불과한 소규모 지청의 경우,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를 못 하게 할 경우 상당한 업무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후보자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대검 간부 등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뭉개기 의혹을 받은 권력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고, 서울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검찰로서는 야당의 ‘정치 보복’을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수완박 대응-前정부 수사 '투 트랙'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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