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내년 예산 640조 안팎..재정준칙, 대형위기 땐 예외적용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

Lv 116

22.08.22

view_cnt

1,305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해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 총량(총지출) 규모는 64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마련 중이나 대규모 재해나 경제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과 재정준칙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 재정준칙 등은 이달말 확정해 9월초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수준인 5∼6% 수준으로 관측된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000억원, 6%로 잡으면 644조2000억원이 된다. 따라서 내년 총지출을 64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40조원 안팎 줄어드는데 이는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또 이전 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단순한’ 내용의 재정준칙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대규모 재해나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해 추경을 편성할 때는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기가 해소되면 바로 다음 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 다시 준칙을 지키도록 한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려는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표했던 ‘한국형 재정준칙’보다 더욱 엄격한 것이다. 문 정부의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수치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국세는 물론 각종 사회보장기금 등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로 각각 관리하되 두 개의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여기에 비해 윤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상태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보다 엄격하다.
내년 예산 640조 안팎..재정준칙, 대형위기 땐 예외적용 [고조되는 쌍둥이 적자 우려]

내년 예산 640조 안팎..재정준칙, 대형위기 땐 예외적용 [고조되는 쌍둥이 적자 우려]

사이트 방문

댓글

0

자유주제

문 사저 경호구역 확대 첫날..1인 시위자 쫓겨나 '대경법' 첫 적용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된 22일 첫날 1인 시위자가 경호원의 제지로 경호구역 밖으로 쫓겨나 출입 통제됐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집회 직후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41
22.08.22
자유주제

'한국 대표 공룡' 코리아케라톱스 화석, 천연기념물 된다

1억년 전만 해도 한국 땅은 ‘공룡 천국’이었다. 당시만 해도 지금의 한반도 지역은 중국·일본 등과 붙어 있는 거대한 육지의 일부였다. 기후는 따뜻했고, 곳곳에는 미국의 오대호와 맞먹는 크기의 호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91
22.08.22
자유주제

이미 아메리카노 한잔에 4500원..더 오르나

국내 커피 프랜차이들이 올초 일제히 가격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올 연말 다시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대 산지인 브라질의 올해 원두 수확량이 대폭 줄어든데다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7
22.08.22
자유주제

中 인민은행, 사실상 기준금리 0.05%p 인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2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3.70%에서 3.6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고 중화권 매체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5년 만기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70
22.08.22
자유주제

러시아군, 곡물 수출항 오데사 등 남부 지역 전방위 공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4일로 만 6개월째 접어드는 가운데 전투가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을 중심으로 격렬해지고 있다. 러시아군이 21일(현지시각) 곡물 수출을 재개한 오데사 항구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08
22.08.22
자유주제

'백신의 역습' 사라진줄 알았던 소아마비 재유행, 이것 때문이었다

올 들어 예루살렘과 뉴욕, 런던에서 발생한 소아마비 유행은 먹는 형태의 경구용 백신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AP통신은 경구용 백신으로 인한 소아마비 발병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56
22.08.22
자유주제

남원시의원들,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설치 촉구 릴레이 시위

전북 남원시의회가 4년째 답보 상태인 남원국립공공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에 발 벗고 나섰다. 22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오동환 운영위원장, 강인식 의원, 김길수 의원은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37
22.08.22
자유주제

이원석, 검수완박 대응-前정부 수사 '투 트랙' 집중

이원석(사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진용을 완성한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과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권력 수사’란 두 갈래에 집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57
22.08.22
자유주제

전국 초중고 88% 이번주 개학.."방역물품 등 적극 지원"

교육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속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하는 학교들에게 손 소독제와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54
22.08.22
자유주제

대선 끝난지 언젠데..아직도 '공무원 선거업무비' 갈등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가 끝난 지 수 개월이 지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표소 운영 및 개표 등 선거 업무에 동원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놓고 뒤늦게 갈등을 빚고 있다.

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hyundai_dim.pnghttps://img.getcha.io/v7_brand_logo/brand_14_dim/badge_bmw_dim.png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78
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