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재 양성 위해 수도권大 정원 늘린다..지방대 반발

정부가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간 규제로 묶어놓았던 수도권 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포함, 초·중·고 정보교육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신기술 인력수요 73.8만명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약 73만8000명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졸·전문학사 9만명, 학사 52만명, 석·박사 12만8000명의 수요가 예상된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향후 인력 수요가 더 늘 것으로 보고 2026년까지 고졸·전문학사 16만명, 학사 71만명, 석·박사 13만명 등 총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오석환 실장은 “산업·사회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인력 수요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존의 인력양성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대학의 디지털 첨단분야 증원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빅데이터·메타버스·클라우드·사물인터넷·사이버보안 등 8개 분야가 대상이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증원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대학·전문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원확보율은 주당 수업시수 9시간 이상의 겸임·초빙교수도 포함하기에 그만큼 대학의 정원 증원이 용이해진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수도권 대학에도 허용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은 11만7145명으로 묶여 있지만, 2021년 기준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은 10만9145명으로 8000명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대학구조개혁으로 감축한 정원을 이번에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수도권 대학의 증원 허용은 그간의 대학 구조조정 노력을 유턴시켜버리는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가 모두 고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수도권 대학 증설인 이번 대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안에 대산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대 반발 “대학구조조정 유턴” 교육부는 오는 11월 대학에 정원조정계획을 안내한 뒤 대학들을 대상으로 증원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 조정 규모를 통보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부터 관련 학과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증원 관련 8000명의 여유가 있더라도 실제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증원을 위해선 대학도 교원채용·기자재확충에 돈을 투자해야 하기에 실제 증원을 신청할 대학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원을 위한 여유분이 8000명이라고 해도 실제 수도권 대학의 증원 규모는 2000~3000명선에 그칠 것이란 의미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첨단 신기술분야에 한해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지금은 국내외 공동 학위과정에서만 온라인으로 학사학위를 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대학 단독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를 부여한다. ‘마이크로 디그리’는 3~4개 과목을 들으면 관련 학위를 주는 단기 이수 과정이다. 하루 8시간 이상 등 집중교육과정을 통해 첨단분야 디지털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희망하는 누구나 대학·지역의 경계를 넘어 첨단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가상 캠퍼스 구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