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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 수사·인사는 장관과 신뢰문제"..외부개입 어렵다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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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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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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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54)이 경찰제도발전 태스크포스(TF)의' 경찰 수사 및 인사 의혹과 관련해 "결국은 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신뢰관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총경, 경무관이 되려면 수십년에 걸쳐 쌓인 규정과 법을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최근 제기된 인사와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에 대해 외부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에서 (경찰제도발전 TF에서) 경찰 인사, 수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회에서도 수차례 말했지만 (이 문제는) 청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중립성·책임성에 대해 윤 청장은 "(대책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경찰국 신설, 지휘규칙 범위 안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최소한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청장은 경찰제도발전 TF 운영에 대해 지난 11일 공안직, 복수직급제, 수사인프라 강화, 중립성책임성 강화 등 4개 부서를 만들고 국장급 간부 4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무인사관, 기획조정관, 수사기획조정관, 미래추진단장이 TF 팀장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사 이하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수사인프라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안 단계에서 예산을 100%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안되면 국회 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예산에 공안직 기본급이 지급되는 게 목표"라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이 약속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의 측근)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윤 청장은 말을 아꼈다. 그는 "사실은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하지도 않고 민감한 정치인 사건을 지휘하지도 않는다"며 "어찌보면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인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릴 것이 없다"고 답했다.
윤희근 '경찰 수사·인사는 장관과 신뢰문제'..외부개입 어렵다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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