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발의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외교통일위원회)은 미국 정부가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채택한 행동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차별적 세제 혜택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 협약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여 한미 동반자관계를 표명함, ▲미국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노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 이행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역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내면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전기차 확산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는 기업에 국적을 두어 차별하는 행동임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의 국제규범 준수를 당부했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이원욱 의원,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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