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은?

국세청은 22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 10' 여섯 번째 시리즈를 홈페이지 게시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나 유권해석 등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용어를 사용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사례별로 쉽게 풀어 매월 홈페이지에 배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자주 묻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을 그림과 도표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세무전문가 도움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별 판정 흐름도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해석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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