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갤럭시 셀프 수리 할 수 있을까.. 미·유럽은 '자가 수리' 권리 보장

한국에서도 아이폰·갤럭시 스마트폰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날이 올까. 미국에서는 애플·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자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비자가 수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해 3월 수리권 보장법을 통과시키는 등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 전자제품 등을 스스로 ‘수리할 권리’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수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자·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동안 제조사가 스마트폰 수리권을 독점하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축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수리비 자체가 비싸고 신제품 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리권을 독점하는 것은 제조사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시각도 많았다. 제조사들은 안전 문제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은 수리를 통해 제품 사용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가 수리를 막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조사들이 신제품을 사게 하려고 고의로 제품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수리할 권리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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