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주산업 '3각 체제'로 육성한다..대전 신규 지정 유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발사체(전라남도)·위성(경상남도)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더해 연구·인재 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7월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종호 장관은 업무 보고 중,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우주산업 위해선 △대전 항우연 중심으로 미래우주산업을 준비하는 연구·개발 클러스터 △전남 중심의 발사체 클러스터 △경남 중심의 제조산업 클러스터 등 3축 체제로 가야 된다고 제안했다"라며 "(전남과 경남의 이번 클러스터 선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향후에도 필요시 추가 지정 가능함을 말씀드린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우주 산업 클러스터 지정은 추가 지정 여지만 남긴 채 전남과 경남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지정 추진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류변화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토해왔던 사안"이라며 "다만, 신규 1개 특화지구는 연구·인재 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절차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신규 클러스터는 대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과 같은 우주 관련 정부출연연구소와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한국 우주 기술을 발전시켜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있다. 이에 조승래 의원실은 '추가 지정'이 아닌 현재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수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3축(3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2개가 먼저 지정되고 대전이 나중에 가는 것은 이상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유기적 연계가 어려워질수 있다"며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도, 사업 수정을 해서 (3개 클러스터가) 같이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진 방향대로 2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먼저 추진하고, 연구·인재 개발 클러스터를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수립, 후보지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 최종 지정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한다. 조 의원실의 주장은 이같은 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칠 경우 시간, 비용, 행정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 조승래 의원실은 향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