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소상공인 어려움'은 언급 안되는 새출발기금 논란..극단 내몰린 8% '25만명' 대상될 듯

울트라맨8

Lv 116

22.08.22

view_cnt

862

“과거에 있던 빚에 코로나19로 추가 대출까지 받으면서 사업으로 생긴 총부채가 2억6천만원이 넘어간다. 더는 버티기 힘들어 사업 정리와 신용회복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아무개씨는 22일 <한겨레>에 이렇게 말했다. 20대 때부터 우유 배달, 두부 장사 등을 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차린 식당은 코로나19로 70% 이상 매출이 급감했고 월 순이익은 300만원 안팎으로 줄었다. 그나마 임대료와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대출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 윤씨는 “방역조처가 완화됐지만 이미 밀린 임대료와 불어난 부채 원리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은행 대출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토로했다. 새출발기금 도입이 금융권 반발과 형평성 불만으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정작 윤씨 같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은 가려지고 있다. 윤씨처럼 한계 상황에 놓인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약 25만명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 신용불량자는 약 11만명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한국신용정보원 집계로 올해 2분기 기준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총 332만명 가운데 전체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8%에 해당하며 원금 탕감 대상자는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중 3%다. 새출발기금은 윤씨처럼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으로, 저신용, 휴·폐업자, 단기연체자 등(부실 우려 차주)과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부실 차주)가 대상이다. 부실 우려 차주는 이자 감면 및 10~20년 장기 분할 상환을, 부실 차주는 재산과 소득을 넘는 무담보 과잉 채무에 한해 60~90% 원금 탕감이 지원된다. 이들이 한계 상황에 빠진 것은 강제적인 영업 제한 때문이다. 이에 따른 매출 감소를 빚으로 메운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평균 3억5천만원으로, 비자영업자 평균(9천만원)의 4배에 이른다. 최근 2년 반 동안(2019년 말∼2022년 6월 말)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 다중채무자도 7만5000명에서 33만명으로 4.4배 늘었다. 이들 차주의 70% 이상은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다. 소상공인이 연체 직전 또는 연체자로 내몰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제한적이다. 현재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 모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통해 이자 감면, 분할 상환, 원금 탕감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복위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채무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담보채무 비중이 74.6%에 이르는 소상공인 빚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금융권 동의가 없으면 채무조정이 어렵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신복위보다 채무조정 범위가 넓지만, 처리 속도가 느리고 신용 불이익 기간도 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출발기금과 같은 소상공인에 특화된 빠른 채무조정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한겨레>에 “코로나19로 신용 불량 상황까지 간 소상공인들은 노출되는 것을 꺼려 정부에 자신들의 상황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한계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를 돕고, 자산을 깎아 먹으면서 대출 연체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대환대출 및 장기 분할 상환 확대, 임대료 지원 제도 신설 등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어려움'은 언급 안되는 새출발기금 논란..극단 내몰린 8% '25만명' 대상될 듯

'소상공인 어려움'은 언급 안되는 새출발기금 논란..극단 내몰린 8% '25만명' 대상될 듯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전기 없어 전기차 못 만든다.. 중국 가뭄 '초비상'

중국 서남부 쓰촨성과 충칭이 최악의 가뭄으로 전력난을 겪으면서 중국 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22일 리튬과 태양광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인 쓰촨성과 충칭이 전력난을 겪으면서 신에너지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남서부 내륙에 있는 쓰촨성은 중국 내에서도 리튬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8
22.08.22
자유주제

해군, 인천항서 합동 화생방·대테러훈련..인질극 등 가정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인방사)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하나로 22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일대에서 합동 화생방·대테러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인방사 화생방지원대, 대테러 특임반, 5분 전투대기부대를 비롯해 육군 수도군단 10화생방대대, 인천 중부경찰서 기동타격대, 중부소방서, 인천항만공사 등 13개 기관 200여명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3
22.08.22
자유주제

'임대차 보호법 사각지대'..전·월세 폭등에 폐원 내몰리는 가정 어린이집

#. 경기도 용인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50대 김모씨는 지난 4월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겠다"며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 측이 반발하자 "가정 어린이집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씨는 "임대료를 올려 재계약하겠다고 하자 집주인이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했다"면서 "아이들과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88
22.08.22
자유주제

'핀란드 발칵' 총리의 광란파티..정부 수반의 음주는 어디까지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의 파티 동영상으로 핀란드가 발칵 뒤집혔다. 한 국가의 수장이 술에 취해 춤을 추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자 파급력이 커졌다. 이를 문제 삼는 비판과 옹호하는 여론이 뒤섞였다. 비판 의견 중 ‘안보위기’ 측면은 우리로서도 고민해봄직한 지점이다. 유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안보 위협이 높아진 상태다. 70여년간 중립국 지위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368
22.08.22
자유주제

이란 외무부 "미국, 핵복원 협상 지연시켜" 비난

미국이 이란핵협정(JCPOA) 재개를 위한 간접적인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이란측이 비난했다. 아울러 이란은 미국과의 포로 교환 방침이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과 유럽은 우리보다 협정이 더 필요한 상황임에도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전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6
22.08.22
자유주제

김주현 "예대금리차 공시, 시장의 힘으로 대출금리 인상 통제하는 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22일)부터 시작된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 '시장 원리로 대출 금리를 통제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세계 주요국에 비해선 국내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3
22.08.22
자유주제

强달러 쇼크, 원·달러 환율 13년 만에 1340원 뚫렸다.."연내 1350원 돌파 가능성"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을 넘어서면서 13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경기와 관련한 어두운 전망에 더해 지난주부터 흘러나온 중국·유럽 경제에 대한 부정적 뉴스 등 재료가 겹쳐지면서, 강달러 추세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잭슨홀 미팅을 사흘여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대한 경계 심리도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442
22.08.22
자유주제

비염·롱코비드·비만..'4차접종' 상담해보세요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깊어진다. 4차 접종을 받아야 할 것 같지만, 만 50세 이상이거나 심한 기저질환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나 싶어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22일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이 본지에 전달한 답변에 따르면 18~49세 성인은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4
22.08.22
자유주제

한국 우주산업 '3각 체제'로 육성한다..대전 신규 지정 유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발사체(전라남도)·위성(경상남도)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더해 연구·인재 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7월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종호 장관은 업무 보고 중,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었다고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53
22.08.22
자유주제

속초소방서,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산모에 축하 선물

속초소방서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선물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했다. 22일 속초소방서 신성일 소방행정 과장과 조광희 구급대원은 최근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20대 산모에게 산후조리에 필요한 물품과 아기용품 등을 전달하고 축하했다. 이날 축하를 받은 산모는 지난주 구급차 안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3시 48

울트라맨8|22.08.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4
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