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특검, '수사 무마' 의혹 정점 이성용·전익수 줄소환한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무마’ 의혹의 정점인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불러 조사한다. 활동 기간 마감을 앞둔 특검팀이 당시 공군 윗선 수사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성용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전익수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이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이성용 전 총장은 공군의 최고 지휘권자였고, 전익수 실장은 공군 법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6월 이 중사 사망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 중사가 성추행 직후 피해를 신고했는데도 군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는 동안 이 중사가 상관과 동료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전 총장의 전역을 승인하면서 “공군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행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국방부는 사건을 재수사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지휘부는 1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전 실장도 부실 초동수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 실장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유족이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인물이다. 유족은 전 실장이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성용 전 총장이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휘했지만 전익수 실장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e메일 내역을 압수수색해 분석해왔다. 특검팀의 ‘윗선’ 수사가 수월해 보이지는 않는다.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특검팀은 핵심 근거인 녹음파일이 조작됐다고 판단한 상태이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정모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7일 기각됐다. 특검팀에게 남은 시간은 21일이다. 특검팀 활동 시한인 다음달 12일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팀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 80여명을 불러 조사해왔다.

고 이예람 특검, '수사 무마' 의혹 정점 이성용·전익수 줄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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