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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복지부터 버린다..첫발 뗀 여성 농업인 특수검진, 본사업 전환 무산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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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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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시범사업 1년만에 폐지 위기를 맞았다. 기획재정부의 지출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내년 본사업 시행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가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농업분야)이기도 하다. 긴축 재정으로 복지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게 없어지면 안되지. 받아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받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30년 넘게 벼농사를 짓는 최윤순(63·전북 익산)씨는 지난 1일 원광대학교병원에서 특수검진을 받았다. 그간 허리·무릎이 결리고 아파 동네 병원을 찾으면서도 건강검진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농사일로 시간 내기가 빠듯한데다 비용 부담도 컸다. 그러다 올해 처음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다. 최씨는 “오전에 검사받고 오후에 결과가 바로 나와서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받아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을 들었다”며 “막연히 큰병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최씨가 낸 검진비는 2만원이다. 전체 비용 20만원 중 90%인 18만원은 국비 지원을 받았다. 앞서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가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검진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검진 대상은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이다.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해 마련된 제도다.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유병율은 70.7%로 남성농업인(55.1%), 비농업인(52.2%)보다 높다. 근골격계 의료비용도 여성농업인의 근골결계 의료 비용 부담은 125만5000원으로 남성농업인(92만8000원), 비농업인(30만4000원)보다 많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업이지만 그간 기획재정부는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신규 복지사업을 편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단독]복지예산부터 깎는다..첫발 뗀 여성 농업인 특수검진, 본사업 시행 무산

[단독]복지예산부터 깎는다..첫발 뗀 여성 농업인 특수검진, 본사업 시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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