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미 인플레법’ 폭탄…이창양 “WTO 제소 검토”

이창양(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기로 한 전기차 전용 공장의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해 시행된 이 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WTO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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