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배달 오토바이 앞번호판'..임기 내 추진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영업용 오토바이의 전면(앞)번호판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지만,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번호판 도입을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오토바이마다 형태가 다양해 앞번호판 부착이 쉽지 않고, 운행 때 안전상 위험이 커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는 통상 5년에서 10년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도입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또 "앞번호판은 싱가포르·필리핀 등 동남아 일부국가만 시행 중이며, 중국은 도입했다가 부작용이 커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영업용 오토바이, 즉 배달 오토바이의 앞번호판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발 더 나가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 "구조상 부착 어렵고 충돌 때 부상 커" 코로나19로 인해 식음료 등의 배달이 급증하면서 과속과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인도 주행 같은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으로 인한 사고와 국민 불편이 크게 늘어났지만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로는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이 달려있는데 현행 단속카메라는 앞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단독] 尹공약 '배달 오토바이 앞번호판'..임기 내 추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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