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남성 간 성관계 처벌법' 없앤다…"사적 취향 처벌 못 해"

싱가포르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으면 거액의 벌금을 물고, 시위도 금지되는 통제 국가로 유명합니다. 이런 싱가포르의 엄벌주의와 엄숙주의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끼리의 성관계를 금지하던 법을 폐지하기로 했거든요.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싱가포르가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77A 조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리셴룽 / 싱가포르 총리 - "국민 대부분이 인간의 성적 지향과 행동은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남성 간 성관계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1938년 도입된 싱가포르 형법 377A 조는 남성끼리 성관계를 하면 최대 2년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폐지 요구는 2007년부터 꾸준했습니다. 싱가포르 시민 가운데 형법 377A 조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4년 전 55%에서 올해 44%로 크게 줄었습니다. ▶ 인터뷰 : 림사잉 / 싱가포르 시민 - "저는 형법 377A 조가 아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지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다만 동성혼까지는 당분간 허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 인터뷰 : 리셴룽 / 싱가포르 총리 - "결혼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법상 싱가포르에서는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의 결혼만이 인정됩니다."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어도 처벌하는 엄벌주의와 엄숙주의로 악명높았던 싱가포르가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남성 간 성관계 처벌법' 없앤다…'사적 취향 처벌 못 해'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