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재건축 권한은 지자체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표준을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표준 10억 9000만원과 11억1000만원 사이에 문턱이 있어서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다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6억 원으로,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주택수에 상관없이 비과세 표준을 11억 원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김 의장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최저치인 6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최저치를 80%로 제한하는 내용을 해당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예고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또 양도세 보유공제율을 연 4%에서 2%로 낮추고 거주공제율은 연 4%에서 6%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해 투기보다는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 파기 논란을 겨냥해서는 광역단체장이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하고 그에 맞게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청약제도를 조정하고 투자수요를 관리하는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법제도 개선 후속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국회 경제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열어 남품단가연동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다음주 월욜 회의를 통해서 우선 납품단가연동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안 확정까지는 쉽지 않지만, 특위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당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비 반값 환급에 대해 국회의장께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의제화하고 화물연대 측이 요청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도도 최대한 처리하겠다"며 "어떤 식으로든 이번 정기국회 이전에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대통령과 산하기관장 임기 일치법을 발의하기로 했으며 의원 전원이 제출한 민생입법 과제를 7개로 추려 다음주 워크숍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부동산세제 완화 개편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해당 법안은 기재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기재위가 아직 소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여당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그 논의과정에서 적절성 따져야 하는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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