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한국 ‘제소’ Vs 미국 ‘서민 절세 에너지비 절감’

윤석열 정부가 WTO 제소를 예고한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 서민들의 절세 효과와 에너지비용 절감에 집중하며 초당적 집행을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당신에게 돈을 절약 할 5가지 방법’ 기사에서 비영리 단체 Rewiring America 추계로 가정에서 연간 1,840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과 개인들이 매년 20억 시간과 300억 달러의 연방국세청(IRS) 세금 신고 수수료 절감을 16일 밝혔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위반, 한미 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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