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론.. "원현미냐"vs "신의 한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를 둘러싸고 “집값 하락은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이 원인이다. 정부가 한게 뭐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폭등한 집값-전셋값 안정시켰다”-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라며 비판했다. 물론 이번 집값 하락의 일등공신은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이다. 미국발 금리인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가와 곡물가격 폭등이 초래한 초인플레이션이 원인이다. 그렇다면 한국 집값 안정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덕분일까? 일등공신은 물론 기준 금리 인상이다. 하지만 , 그것만으로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현재 집값이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선 나라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정도에 그친다. 금리인상을 주도한 미국은 여전히 집값이 상승세이고 상당수 국가들이 상승률이 떨어지는 등 조정국면에 진입한 정도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한다는 대통령 소신으로 ‘거꾸로 정책’을 쓰는 튀르키예는 집값이 매달 10%씩 폭등하고 있다. 윤 정부가 거꾸로 정책을 쓰지 않은 것만 해도 평가받을 만하다. 전 정부는 집값이 치솟는데도 공급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진, 시장을 혼돈에 빠뜨린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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