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재판 증거 '대화 녹음 금지' 추진에.."범죄 키운다"vs"악용 막아야"

울트라맨8

Lv 116

22.08.23

view_cnt

709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조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뜨겁다. 통화 녹취록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등을 녹음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제3자가 타인간 대화를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한 데서 더 나가 대화 참여자도 녹음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다. 법안에 부정적인 쪽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부당한 통화 녹음 등에 따른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화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법적 근거 확보나 사회 고발 등 녹음의 순기능을 억제하고 범죄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한다. 목격자가 없는 밀실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녹취를 통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화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직장 상사의 갑질 사건이나 재벌 총수 일가의 가사도우미·운전기사 폭언 사건 등이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현직 부장판사는 "민·형사 전반에 걸쳐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이 사라진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지금도 녹음으로 협박당하거나 피해를 보았다면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음성권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인정한 사례도 있다"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통화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정해 형사처벌하겠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프라이버시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통화 녹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기"라며 "무분별하게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해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를 두고 제한하는 방식으로라도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미국 일부 주(州)나 프랑스는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애플 역시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재판에서 대화 녹음의 증거 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유·무죄를 다투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서울지역 한 현직 판사는 "민사 소송에서 비장의 무기로 '녹취록이 있다'고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재판부는 녹취록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편"이라며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 한국에서는 1대 1 대화에서 상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반응을 해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논란과 별도로 법안이 최종 입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장 변호사는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지 않아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현직 판사도 "지금은 휴대전화 버튼 하나 눌러서 녹음이 가능하게 하던 걸 갑자기 못하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음성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녹음으로 얻는 편익과 비교해보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 증거 '대화 녹음 금지' 추진에..'범죄 키운다'vs'악용 막아야'

재판 증거 '대화 녹음 금지' 추진에..'범죄 키운다'vs'악용 막아야'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1기 신도시 논란..尹 대통령에 원희룡 장관까지 나선 배경은?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을 둘러싼 신도시 지역 민심이 들끓자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히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원 장관은 공약 파기 논란에 불을 지핀 김동연 경기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1기 신도시 논란이 여야 신경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2
22.08.23
자유주제

파키스탄 전 총리 테러방지법 위반 입건..정국 혼란 가중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70)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면서 파키스탄 정국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알자지라 방송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칸 전 총리는 최근 집회에서 경찰과 판사를 위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20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가 자신의 측근이 체포돼 고문당했다며, 경찰과 판사를 향해 “당신들도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53
22.08.23
자유주제

아동학대사건 신고자 유출 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3월 한 가정 내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또 다른 가족구성원이 경찰에 신고해 체포된 사연이 11개 언론사에서 기사화했다. 기사에 보면 학대행위자와 배우자의 연령대, 사건일시와 발생지역, 아이의 성별과 학대행위자와 관계, 사건 진행 상황 등 상세한 정보가 나왔다. 학대 행위자가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언론보도는 2주 이상 인터넷 상에 노출됐다.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9
22.08.23
자유주제

'나혼자 산다' 1인 가구 첫 40%돌파..저출산·노령화 대책 시급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28)씨는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상경해 자연스럽게 1인 가구가 됐다. 혼자 자취를 하다보니 식사도 밖에서 사먹거나 배달,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다. 식비와 함께 집·전기·수도세 등 고정 지출이 많아 적은 월급으론 저축할 여력도 많지 않다. 김씨는 “혼자 나와서 사니 월급도 적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생활이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7
22.08.23
자유주제

"차이나 리스크 줄여라"..애플, 인도서 아이폰14 생산 늘린다

애플이 미국, 중국 정부 간의 무역 갈등 문제로 생산에 차질을 빚자 대안으로 아이폰14 의 인도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이폰 제품 출시 때 통상 6~9개월이던 생산 지연을 단축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해왔다. 특히 중국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자 일찌감치 인도 남부 도시인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8
22.08.23
자유주제

상장 예심 문턱 넘은 '컬리'..'체급 올리기'가 관건

온라인 새벽배송 서비스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가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증시 입성을 위한 1차 문턱을 넘겼다. 올해 유수의 업체들이 증시 불황으로 기업공개(IPO)를 철회한 가운데 투자자들과 시장에 회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컬리는 사업 다각화와 거래액 증가로 ‘몸집 불리기’에 집중해 코스피 입성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4
22.08.23
자유주제

울산 학교 2학기 정상 등교 원칙.."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히"

울산시교육청은 2학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코로나19 상황과 지표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를 운영한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23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2학기 등교개학 관련 학사 운영과 방역 방침 기자회견에서 "모든 학교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최대한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시교육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5
22.08.23
자유주제

야권, 수원 세모녀 사건에 "정치의 책임 통감" 한목소리

야권은 최근 발생한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정치의 책임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고인들이 힘들 때 국가가 손을 잡아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경제위기의 절망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본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0
22.08.23
자유주제

촛불 켜고 생활..중, 미완성 '란웨이러우'에 39조원 특별 대출

중국 당국이 분양 대금 완납 뒤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의 완공을 위해 건설사에 특별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분양대금을 다 내고도 입주하지 못한 이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등 미완성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울트라맨8|22.08.2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4
22.08.23
HOT
자유주제

차량 뒷좌석에 대한....슬픈 이야기.

 얼마전에 지인께서 제 차를 보시고 내부 괜찮은데???? 하시길래 뒷좌석 많이 작다는 평이다. 개인적으로도 중2 넘어가면 장거리는 좀 힘들수도 있다. 라고 말씀 드렸드니....... 슬픈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님아....중2 넘어가는 애가 왜 부모랑 같이 다닐거라 생각하냐??"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GoFoward|22.08.23
like-count19
commnet-count41
view-count2,150
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