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초음파 자기부담 커져…'文케어' 손본다

건보재정개혁 추진단 발족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건강보험 재정 수술에 나선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구조 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23일 복지부는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다. 건강보험은 최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018년 10월부터 급여 보장이 적용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재정지출은 지난해 2529억원으로 당초 목표인 2053억원을 넘어 집행률이 123.2%를 기록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은 목표인 499억원을 크게 초과한 685억원으로 137.2%의 집행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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