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말소 다가오는데 대책 하세월..속타는 임대사업자·세입자

주택 임대사업자 수만 명이 등록 말소 위기에 몰렸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고 있던 세입자까지 유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개선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등록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은 총 98만1820채다. 올해만 14만1800가구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일반 전·월세 주택과 달리 법령에 따라 임대료 증액과 임대기간 등을 제한받는다. 이런 공적 의무를 지는 대신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개별 과세,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 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뿐이라는 점이다. 과거엔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0년 아파트 투기를 조장한다며 폐지했다. 이때 의무임대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매년 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이 십수만 채씩 쏟아지는 이유다. 그나마 비 아파트 4년 단기임대주택은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을 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아예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2025년까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 중 23.2%가 아파트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세금 폭탄’ 위기에 내몰린다. 종부세 개별 과세 등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를 없앤다지만 언제 개정될진 아직 불확실하다”며 “올해만 해도 수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도 있다”고 했다.

등록 말소 다가오는데 대책 하세월..속타는 임대사업자·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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