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제로섬 게임..원칙과 함께 전략적 유연성, 다자외교 역량 갖춰야"

윤석열 정부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기조에서 탈피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밀착하는 선명성을 선택했다.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 최우선 가치에 두면서 이에 따른 대중국 정책은 선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양국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상이한 가치와 체제의 차이점을 수면위로 꺼내지 않으며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이제는 양국 간 국익이 충돌하면서 차이점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가치외교’를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물론 반도체 공급망, 대만문제까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중국은 대선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에 ‘사드3불(不)’을 재차 주장했다. 사드3불은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뜻한다. 최근에는 ▷기(旣)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韓)’까지 내세우며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드3불은 국가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공개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한 데 이어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미국·한국·일본·대만)에 시동을 걸자 중국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4개국 중 유일한 ‘중간자’ 역할이 가능하다며 중국을 설득했다. 낸시 펠로시 미 상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대만해협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급망 교란 등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인데다 양국 경제협력 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 강화’를 외교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대북정책 지지를 위한 중요한 축인 미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와 안보 전방위로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은 이미 시작됐고, 이 선택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임기 100일을 지난 윤 대통령의 향후 외교가 ‘꽃길만’ 걸을 수 없는 이유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결국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변수는 미중 관계인데 앞으로 30년간 좋아지지는 않고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관리되지 않으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국이 ‘제로섬(zero-sum) 게임’인 형태로 가는 미중 간의 중에 일방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매우 강한 중견강국이고 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종합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을 염두에 두는 대미·대중 정책, 대외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IPEF와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동 사례와 같이 양자외교보다 부담이 덜한 다자외교를 통해 공조를 통해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출국은 물론 대면 외교를 극도로 자제해왔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7월26일 베이징에서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2년6개월 만에 국제무대에 복귀했다. 시 주석이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면서 첫 해외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과, 9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설도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는 양국 수교 50주년인 9월29일을 전후로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됐다. 연이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개최된다. 연쇄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중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3월25일 정상 통화를 했다. 이에 따라 11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대면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중국을 방문한 후 “연말 다자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기를 기대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상 간 교류는 정체됐지만 고위급 교류가 이뤄지면서 연내 2+2 외교안보대화를 추진하고 공급망 대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성훈 국민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 전에 우리의 중국 전략이 수립돼야 하고 충분한 정지 작업이 있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 주석이 느끼도록 만들어야 국익에 맞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수교30주년]'미중 제로섬 게임..원칙과 함께 전략적 유연성, 다자외교 역량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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