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소형 주거시설을 주택수 산정에 제외해야 하는 까닭은

울트라맨8

Lv 116

22.08.24

view_cnt

658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용 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소형 주택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돼 거주 주택과 소형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다주택자로 세금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입니다. 윤성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 때 전·월세 물량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작은 평수의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소형 주택을 주택 수 합산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소형 주택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에서 무주택 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면 지역이거나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등 다양합니다. 전용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2가구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소형·저가 주택 1가구 소유자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소형·저가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000만 원, 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이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때에만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하고 공공분양 청약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계에서 소형주택 기준을 전용 60㎡ 이하로 판단하는 기준도 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기준을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6200만원, 수도권은 6억2100만원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률이 50% 남짓으로 아파트(70%대)에 비해 낮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용 59㎡와 오피스텔 전용 84㎡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전용 84㎡까지 소형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소형 주택 면적 기준은 전용 20㎡, 전용 60㎡(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 등으로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택 매입이 시장 안정을 헤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룸이나 스튜디오 같은 소형 주택을 월세로 받는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집값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가 노후 대비용으로 소형 주택을 매입해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 1~2인 가구가 전체의 70%에 달하는 등 1~2인 가구용 주거가 꾸준히 필요합니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 이른바 소형주거시설인 셈입니다. 소형 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면 취득세 등 세금 부문에서도 부담이 적고 대출 여건도 좋아지게 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소형 주택 임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거둘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종 세금 중과로 소형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수 산정 문제와 각종 규제를 검토해 시장 왜곡 현상을 막아야겠습니다.
소형 주거시설을 주택수 산정에 제외해야 하는 까닭은[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소형 주거시설을 주택수 산정에 제외해야 하는 까닭은[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Ford—브롱코 랩터 매력있네요

Car & Driver 실주행 테스트 결과 보도를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엔 도입 계획 있는지 모르겠지만 찐오프로더로써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프레임과 서스펜션 어마어마한 보강이 들어가서 험로 주파성을 한 차원 끌어 올렸다고 전합니다. 기존에 국내엔 없지만 Sasquatch 트림도 오프로더로 손색이 없는데도 더 강한 성능의 랩터… SUV…강자…

thumbnail
auto2063|22.08.24
like-count4
commnet-count2
view-count1,027
22.08.24
자유주제

광주 간 주한 美대사, '명인'한테 김치 담그는 법 배워

한국 문화의 ‘끝판왕’(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맛의 고장’ 광주광역시를 찾은 김에 김치타운을 찾아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직접 자신이 먹을 김치도 담갔다. 그는 김치를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라고 했다. 24일 골드버그 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그가 광주김치타운에서 김치 체험을 하는 사진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3
22.08.24
자유주제

박용진, 중앙위원들에 "권리당원 전원투표 부결시켜달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중앙위원들에게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표결로 개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이날 중앙위원들에게 '오늘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에서 안건 당헌개정안을 부결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박 후보 측이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1
22.08.24
자유주제

눈에다 순간접착제..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웃음 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2021 가정 내 작업공구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10~40대의 위해 품목 1위는 순간접착제였다. 대다수는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해 점안한다든가 개봉하다가 얼굴과 눈에 접착제가 튀어 안구가 손상되는 사례였다. 순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23
22.08.24
자유주제

탁현민, 靑 이전 둘러싼 文·尹 비교에 "상당히 적절치 않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함께 정치권을 떠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관해 “그걸 같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24일 밝혔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청와대 개방에 대해 ‘문재인 정부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1
22.08.24
자유주제

유전성 암, 자식들에게 미안해해야 할까요?

유방암으로 치료받았던 60대 어머니가 30대 딸의 손을 잡고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딸도 유방암. 어머니는 “좋은 것도 아닌 하필 유방암을 물려줬다”며 자신을 원망하고, 딸에게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모르십니다. 당신이 진단됐을 때보다 더 절망하십니다. 사위와 사돈들에게도 죄인이 된 듯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암 치료를 시작해야 할 딸 걱정에, 어린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94
22.08.24
자유주제

언론들도 '표적 코드 감사' 지적 무리 아니라는 감사원 감사

감사원이 23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감사 운용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재고하겠다고 밝혀 '정치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또 코로나19 백신 및 마스크 수급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과 관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29
22.08.24
자유주제

정의선, 美 워싱턴서 '보조금 전략' 논의..인플레감축법 대응 속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해법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다. 전기차 수출에 비상등이 켜지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입 전기차의 보조금 독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전날 김포국제공항을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370
22.08.24
자유주제

공무원노조 "尹, 경찰 기본급 인상? 경찰국 반발 무마용.. 하위직과 형평성 맞춰야"

◎ 진행자 > 윤석열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의 일환으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1.7에서 2.9% 정도만 인상을 하고 향후 5년간 5%의 인력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8, 9급 하위직들의 지금 퇴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박중배 대변인을 스튜디오를 직접 모셨는데요. 관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3
22.08.24
자유주제

피부과에서 받은 약, 당뇨 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

만성질환인 당뇨 관리를 위해 약을 복용하다 보면, 다른 곳이 아파서 받아온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진 않을까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한 독자분이 피부과 약에 대한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해요!> “경구용 당뇨 약을 복용중입니다. 최근 피부에 문제가 생겨 피부과에 갔다가 먹는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았어요.” Q. 당뇨 약과 함께 복용해도 괜찮나요? <

울트라맨8|22.08.24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387
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