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비교 합리적인가..개선 요구 쇄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금융분야 공약인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업계와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일률적인 줄 세우기식 예대금리차 공시가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신용등급별 비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예금과 대출 금리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율과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24일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대출평균(가계+기업) 예대금리차는 1.21%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3대 인터넷전문은행은 3.48%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를 보면 지난달 시중은행은 1.37%, 인터넷은행은 3.46%로 차이를 보였다. 해당 예대금리차는 은행별 단순 평균치로, 전체 금액을 가중 평균한 예대금리차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취약차주를 보호하라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곳일수록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고객들의 오해를 사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같은 일률적인 줄 세우기식 예대금리차 공시대로라면 안전하게 고신용자를 많이 취급하는 은행이 유리한 구조"라며 "같은 신용등급 구간별로 어느 은행이 유리한지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평균 예대금리차 공시만으로는 중·저신용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이 예대금리차 산출에서 빠지면서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요구불예금 금리와 비중 포트폴리오에 따라 은행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의 공시는 고객이 직접 은행들을 일일이 비교해야 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대금리차 공시에서는 대출금리(기업·가계)와 저축성수신금리, 예대금리차와 가계예대금리차만 확인할 수 있다. 이마저도 어느 은행이 높고 낮은지는 순서대로 정렬이 안 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해야 한다. 신용등급과 대출상품별 이자율과 예·적금 금리를 보려면 기존처럼 각각의 별도 항목에서 은행과 조건을 설정해 확인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고객은 "대통령 주요 공약이라고 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못 느꼈다"며 "요즘 나오는 앱들처럼 한눈에 원하는 비교 순서대로 확인이 가능하고, 저축은행도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쇄도하는 가운데, 은행은 일단 금리차가 가장 높다는 불명예는 피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22일 첫 예대금리차 공시 이후 수신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인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다. 이날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해 일부 개인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낮췄다.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주담대 고정금리(금융채 5년물)와 변동금리(코픽스)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내렸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 서울보증보험 등 3종의 금리를 0.2%포인트씩 인하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예대금리차가 1.62%포인트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케이뱅크도 이날 자유적금 금리를 최대 0.8%p 인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예대금리차가 매달 공시되기 때문에 시행 초기부터 가장 높거나 낮은 수치를 피하고 중간 수준에서 가급적 거론되지 않는 게 능사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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