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소법 시행 후 보험 불완전판매 대폭 줄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지속 감소하고 보험 계약 유지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증가한 반면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는 총 62만 명으로 지난 2017년 약 61만 명 대비 1.8% 증가했다. GA 소속 설계사가 25만명(3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18만명·28.4%), 보험사 전속 설계사(17만명·27.2%) 순이었다. 최근 5년 간 GA 소속 설계사는 13.7% 증가한 반면,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8.8% 감소했다. 이는 대형 GA(설계사 500인 이상)의 설계사 유치 및 보험사의 판매 자회사 분리 등에 따른 영향이다. 특히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판매전문 자회사 분리 등의 영향으로 생보사 전속 설계사가 2017년 대비 37% 급감했다. 중·소형 법인대리점, 개인대리점의 소속 설계사 수도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7.3%, 7.7% 감소했다. 판매 실적을 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지난해 1396만 건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까지 지속돼 온 증가세가 지난 20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생명보험 판매 방식을 보면 대면 판매가 8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통재해보험, 아나필락시스 보장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등 미니보험을 중심으로 온라인판매(CM)가 2017년 대비 358% 급증했으나 아직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로 미흡한 수준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5818만 건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 이후부터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판매 방식에선 상품구조가 간단·표준화된 상품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찾아 가입하는 CM은 2017년 대비 69.6% 대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화판매(TM)는 1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채널별 계약 유지율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하락세이던 보험 가입 후 1년 이후 계약 유지율과 2년 이후 계약 유지율은 각각 2019년도, 2020년도를 기점으로 상승 추이로 반전했다. 다만 3년 경과 이후 계약 유지율은 지속 감소세로 2017년 대비 2021년 9%포인트 하락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하락·정체 추세를 보이던 유지율이 2020년 이후 1·2·3년 이후 계약 유지율에서 모두 상승했다. 특히 1년 이후 계약 유지율이 계속 상승해 지난 2017년 83%이던 유지율이 2021년엔 88%로 5%P 상승했다. 반면 교통사고 배상 책임을 강화한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 후 신규 계약 체결이 많아 운전자보험의 1년 경과 후 계약 유지율은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3월 금융 회사의 금융 상품 설명 의무 이행 책임을 강화한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전 채널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은 줄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개인대리점을 제외한 모든 채널에서 비율이 고르게 감소해 채널 간 비율 격차가 감소했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 감소(0.41%p↓)가 두드러지며, 변액보험 및 종신보험의 비율도 크게 감소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도 최근 5년 간 모든 채널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고르게 감소해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채널 간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다소 높았던 질병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2017년 0.18%에서 2021년 0.05%로 크게 줄어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GA 내부통제 및 공시 강화, 모집종사자 정보 조회 도입 등으로 보험 시장의 판매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고비용 구조인 대면?GA채널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보험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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