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급등에 대통령·부총리 등 "역외 투기 거래" 경고 발언 까닭?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치솟으며 요동치자 한국은행은 물론 경제부총리·금융감독원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전례없이 ‘환율 리스크’ 우려를 쏟아내며 일제히 “역외 투기적 거래”에 대한 경고 발언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달러 초강세(이른바 ‘킹 달러’) 탓이라 사실상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압력을 통제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환율이 위험구간(레드 존)에 들어서자, 경상수지·물가·외환보유고·단기대외채무비율 등 대외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상호작용하는 경로를 제압하려는 또다른 방식의 ‘개입’ 메시지를 시장에 연일 발신하고 있다. 당국자들이 요즘 시장개입 임박 신호를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더 높은 ‘1350원’을 전망하고 있다. 24일 김효진 케이비(KB)증권 연구원은 올해 4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을 1350원으로 전망하면서 “미국 통화긴축과 유럽 에너지난, 중국 부동산시장 냉각 우려가 재부각되는 등 주요국 경제의 역성장 우려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4원 내린 1342.1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반영하는 환율 안전구간은 1100~1200원선으로 알려져 있다. 1340원대는 원화가 과도하게 발작하는 ‘오버슈팅’ 국면을 넘어 위험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시장은 분석한다. 다만 통화당국 관계자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국제 통화시장에서 달러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원화뿐 아니라 유로·엔·위안 등 다른 통화도 동반하락하고 있다.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라서 1300원대를 위험한 상황으로 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요즘 외환당국은 통상적으로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 개입하는 서울 외환시장이 아니라 ‘역외 투기적 거래’를 지목하고 있다. 이번 환율 상승은 글로벌 달러 초강세가 근본 요인이라서 국내시장을 타깃으로 한 구두·물량 개입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다. 여기서 역외 투기세력은 환율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시장인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이다. 간밤에 뉴욕·홍콩·싱가포르 등 역외 차액결제선물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통화 투기세력들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선물환을 대거 매입(국내은행들이 선물환을 매도해 거래 체결)하면, 이때 급등한 원-달러 선물환율이 다음날 아침 서울 외환시장에서 즉각 현물환율에 반영돼 환율이 오르는 구조다. 역외시장은 국외라서 당국이 투기행위를 제도적으로 직접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제금융센터는 “감독당국이 국내은행의 ‘외환보유 포지션 중립’(당국 규제) 한도를 조정하거나, ‘환율 리스크’ 경고 발언을 쏟아내 원-달러 추가 상승 예상을 제압하는 방식을 시도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원화 가치 하락세를 직접 제어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역외 투기세력 모니터링’ 발언으로 간접적으로 선물환 매입 규모를 줄이고 환율 추가 상승 기대도 꺾어놓는 또다른 ‘개입’에 나섰다는 뜻이다. 이처럼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당국은 환율이 외환보유고, 단기대외채무비율, 물가, 경상수지 등 각종 대외건전성 지표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하고 있다. 이 지표들은 환율과 상호작용하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외환보유고(7월말 4386억달러)는 환율 방어 투입과 달러외 기타통화자산(보유고의 약 31%)의 달러화 환산액 감소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단기외채비율(41.9%·단기외채/외환보유고 준비자산)도 10년 만에 최고치인데다 경상수지도 적자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 급등세가 지속되면 ‘물가 정점 통과’ 시기도 지연되면서 더욱 공격적인 정책금리 인상과 경기 하강이 불가피해진다. 환율 압력의 한복판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연다. 금융투자협회 설문조사(8월11~17일·채권보유 및 운용 종사자 100명)에서 97%가 기준금리 인상(0.25%포인트 91%, 0.50%포인트 6%)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