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회복 기반 견고하지 않아"..19개 추가 안정 대책 발표

중국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한 19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과 봉쇄 조치로 악화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33개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하반기 들어서도 경기 둔화 흐름이 나타나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4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에서 19가지 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고 인민일보가 25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가 6월부터 계속 발전 태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소폭의 파동이 있고 회복 기반이 견고하지 못하다”며 “적시에 과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해 경제 회복 발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안정 정책 패키지의 후속 정책을 마련했다”며 “경제 안정 패키지와 함께 19개 후속 정책을 병행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이 발표한 추가 경제 안정 대책에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특수목적채권 활용,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정부가 부과한 각종 부담금의 납부 유예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정책·개발금융 자금으로 3000억위안(약 58조6000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으며, 국영 발전기업에는 2000억위안(약 39조원)의 채권 발행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전기업에는 2000억위안(약 39조원)의 특별채권 발행을 지원하며 농업 분야에서는 100억위안의 농자재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국무원은 또 지방정부가 오는 10월까지 5000억위안(약 97조6000억원) 이상의 특수목적채권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 국무원은 앞서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이 등지의 봉쇄 조치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감세와 지원 대출 확대 등을 포함한 33개 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중국 경제는 봉쇄 조치가 완화된 6월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다시 경기 둔화 조짐을 나타냈다.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 증가율은 3.8%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졌고,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달보다 0.4%포인트 낮아진 2.7%였다. 이는 하반기 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시장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와 5년 만기 LPR을 지난 1월 이후 7개월만에 추가 인하하는 등 경기부양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노력에도 올해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7월 경제 지표가 발표된 후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로 낮췄고 노무라증권도 3.3%에서 2.8%로 내리는 등 올 들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5.5% 안팎으로 제시했으나 상반기 성장률이 2.5%에 그치면서 사실상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정부도 이를 인식한 듯 최근에는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를 언급하지 않고 “최선의 결과”라는 표현을 쓰며 최소한의 방어선 구축에 진력하는 모습이다. 국무원은 이번 상무회의에서도 “전반적인 경제 안정을 위해 각 지역에 태스크포스를 파견할 것”이라며 “경제 안정을 촉진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