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되자 축산농가 '이원석法' 회자

울트라맨8

Lv 116

22.08.25

view_cnt

878

지난 18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사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된 뒤 뜻밖에 축산 농가 등 농업계에서 이 후보자의 이름을 딴 ‘이원석법’이 회자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제정된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이 후보자가 법무부 근무 당시 주도적으로 법안에 관여하면서 이원석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안은 한우 농가의 개방형 축사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해, 이를 담보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만 해도 소는 메탄가스를 방출해 축사에 벽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부동산 등기법과 판례 등에 따라 “축사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 등기를 할 수 없게 했다. 농가는 물론 농협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관련 법이 없어 멈춰 있었다. 이 후보자는 200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같은 영세 농가들의 민원을 접하고, 직접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고 한다. 법 제정을 도왔던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강원 횡성과 평창, 경기 안성 등 축사를 일일이 직접 돌며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농협은 당시 대법원으로부터 개방형 축사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등기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터였다. 현장 방문 직후 이 후보자는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시켰다. 이 후보자는 법 제정 이후 농협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당시 법무부 사무관으로 이 후보자의 현장 방문에 동행했던 홍승모 춘천지검 총무과장은 “한겨울 혹한에도 일반직 직원들만 보내지 않고, 농가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겠다며 현장을 다 챙겨 같이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이 후보자가 특수통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과 정책 업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되자 축산농가 '이원석法' 회자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되자 축산농가 '이원석法' 회자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중국 "경제 회복 기반 견고하지 않아"..19개 추가 안정 대책 발표

중국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한 19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과 봉쇄 조치로 악화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33개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하반기 들어서도 경기 둔화 흐름이 나타나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4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에서 19가지 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고 인

울트라맨8|22.08.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8
22.08.25
자유주제

보훈처, 한중수교 30년 학술회의..임정-중국 관계 주제

국가보훈처가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학술 회의를 연다. 보훈처는 25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중국 상해 복단대학(复旦大學)이 공동으로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임시정부기념관 다목적홀(지하1층)에서 '한중 수교 30주년 계기 국제 학술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과의 관계

울트라맨8|22.08.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36
22.08.25
자유주제

툭하면 '갑질·횡령' 새마을금고..'암행검사 강화' 칼뺀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새마을금고에 불시 휴가를 부여하는 '명령휴가제'가 의무 도입된다. 고객정보를 등록·변경할 때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반드시 거치게 하고, 내부 비위 신고자에 주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0만원(사고액 1%)로 확대된다. 귀금속·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도 금지된다. 여직원에게만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울트라맨8|22.08.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5
22.08.25
자유주제

"미래 명함의 모습은..QR코드 카드나 칩 이식 형태도 등장"

사업상 첫 만남에서 주고받는 종이 명함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드는 가운데, 정보무늬(QR코드) 스캔 등 새로운 명함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명함은 종이 카드에 이름·직함·연락처 등의 정보를 인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명함 수요는 최근 수년간 줄어들다가 코로나19 확산

울트라맨8|22.08.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5
22.08.25
자유주제

조선대 교원노조 "법인 이사장·사무처장 사퇴해야"

조선대 교원노동조합은 김이수 법인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데 대해 25일 "이사장과 사무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노조는 자료를 내고 "법인과 이사장의 총장에 대한 과도한 권한 침해와 학사개입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이사장이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원노조는 "법인과 이사회의 학사개

울트라맨8|22.08.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02
22.08.25
자유주제

'종부세 특례법' 與野 협상 물꼬 트나..野 공제액 '11억→13억' 상향 거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추석 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의 전제 조건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직을 내

울트라맨8|22.08.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30
22.08.25
자유주제

선군절 맞아 충성 강조..코로나19 유증상자 또 발생

북한은 25일 '선군절' 62주년을 맞아 선군정치를 이끌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한편, '완전 종식'을 선언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의심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무력 건설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싣고 김 위원장의 업적을 부각했다.

울트라맨8|22.08.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419
22.08.25
자유주제

美 캘리포니아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신차 구매 못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당국인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이번 주 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오는 2026년까지 판매되는 신차 3분의 1 이상을 탄소 배출 제로 차량으로, 2

울트라맨8|22.08.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55
22.08.25
자유주제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 44% 감축..5년간 1조 투입한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의 약 44%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을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확정·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행안부

울트라맨8|22.08.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4
22.08.25
자유주제

"명절에 긴장 풀린다"..추석 전후 산재사망 1.2배 높아

최근 5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다른 기간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재사고 사망자는 일평균 2.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 외 기간(1.88명) 대비 1.2배

울트라맨8|22.08.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05
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