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가도 막막..재소자 대책은?

영화를 통해 이슈를 살펴보는씨네앤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영화는 출소 이후 세상에 적응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질문하는 멋진 세계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지 이수정 법무부 교정 개혁 위원회 위원장과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짧게 영상으로 준비해서 영화 내용을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재소자들이 출소해서 겪는 것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수정]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 비극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물론 비극으로 끝나기는 하나 그런 내용들이라서 굉장히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출소를 한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얼마큼 척박한지 하는 걸 전달하는데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출소자들 만나서 면담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수정] 지금 금년도 연구가 출소자 관리와 연관된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라서 지금 장기수들 중에 출소를 하면 가족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산하에 법무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가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지금 면담을 하고 있죠. [앵커] 궁금한 게 사회로 나왔을 때 가장 적응하기 힘든 일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한 분이 출소를 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버스를 못 타서 버스정류장에서 한참 앉아있었다. 버스에 옛날에는 회수권을 내던 시절이었는데 토큰으로 변했고, 그분은 아마 토큰을 내던 시절을 경험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교도소 안에서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지금은 카드가 없이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출소하신 분들이 카드를 도대체 어디서 만드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 단순한 것부터, 영화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어린 애 같은 학습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 학습하는 과정을 어디서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앵커] 교도소 안에 있을 때 가족들과 멀어지는 경우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결국은 이분들이 왜 시설로 오시게 되냐면 가족에 버림을 받습니다. 너무 여러 번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보면 가족들이 다 떠나서 출소해도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면 법무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하시게 됩니다. [앵커] 조금 의미 있는 사례,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잠깐 해봤습니다. 출소 후 재복역률 관련한 그래픽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4분의 1가량은 출소 뒤에 3년 이내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교도소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치도 몇 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고요. 이 수치가 보여주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은 출소 후에 이분들이 재사회화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또 전과자들에 대한 편견도 많고 또 살기에도 척박하다 보니까 직업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4명 중에 1명 꼴로 결국은 다시 재복역이라는 것은 재범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재판을 다 해서 결국 징역형이 나와야 교도소를 재복역을 하는 거니까 아마 지금 25%가 재복역된다는 것인데 3년 이내에 재범을 하는 사람들 숫자는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거의 40% 정도까지 저희가 걱정을 하는 그런 수치가 사실은 재범하는 인구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혹시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교도소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수정]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특히 이분들 올 데 갈 데가 없어져서 노숙하지 않으면 결국 이 시설밖에는 갈 곳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세 끼를 해결하는 방법도 쉽게 터득을 못하시고 잘 곳도 다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의 비용을 낼 수 없고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어디 공공시설에 가서 주무시지만, 민영시설, 모텔 같은 데 가서 주무시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노숙도 자주 하시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숙식과 하루 세 끼를 저절로 다 국가에서 제공을 하니까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범을 하셔서 시설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차라리 특히 겨울에는 밖에서 사는 것보다 안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앵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던 것들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네요? [이수정] 존재합니다. 이건 단순히 빈곤을 해결하는 문제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존합니다. [앵커] 사회에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나머지 사람들도 사실 안전하게 다 같이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무조건 징벌주의적 태도만은 가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다시 위험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결국은 껴안고 가려면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나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앵커] 그 문제를 다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교도소 안의 생활이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끼리 싸우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수정] 인명 피해가 났었죠. [앵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수정]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기적으로 교도소의 여러 가지 인구 밀도가 영향을 줘서 사건 사고가 증가하는 그런 시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하면서 또 형기도 최근에는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나가지 못하고 긴 형기를 채우느라고 밀도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한 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서 밤에 잘 때도 옆사람하고 몸을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한 과밀로 인해서 폭행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인명 피해, 수형자들끼리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고 인권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도를 하라고, 개선하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최근에는 가석방을 많이 시키는 추세입니다. [앵커] 실제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거죠. 판결이 최근에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또 출소를 시킬 수만은 없는 것이 이분들이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아까 통계에서 보셨다시피 4분의 1은 3년 이내에 또 재범을 해서 심지어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이 나올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가석방도 시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그러면 가석방을 좀 더 원활하게 하되 이분들을 그러면 사회로 그냥 방면을 할 거냐.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일종에 저희가 중간 처우 시설이라고 합니다. 중간 처우 시설의 형태로 야간에는 관리를 받되 낮에는 나가서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어렵지 않게 해 드리고 야간에만 일종에 보안을 적용하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새로 할 것이냐, 이것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석방이라는 것을 과밀수용에 대한 대책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가석방을 무조건 해서 이 밀도를 낮추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요. 가석방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재범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범을 안 하시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를 또 저희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앵커] 그 대안이라고 하면 전문가의 영역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지는 다같이 가석방을 시키자. 그러면 다 똑같이 일정한 기간, 만약에 70%의 형기가 다 차면 무조건 다 가석방을 시키면 밀도가 무조건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30%가 재범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나머지 30%에 대한 특수 제지라고 합니다. 선별을 해서 이 중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중간 처우 형태의 보완적 차원의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되고 또 나머지 만약에 30% 중에 한 20%는 굳이 그런 부가적인 처분이 필요 없다면 출소를 시키는 이런 방식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출소하게 되는 이 사람들 중에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관리 형태의 중간 처우적 보호 수용의 제안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그런 가석방을 하게 되려면 근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과학적으로 재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수정] 재범 예측은 이미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미 가석방 심사에서 그런 걸 고려하기도 하고요.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건 전자감독제도의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보완 처분이잖아요. 보완 처분은 재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은 성범죄자들, 1년에 3만 건에서 4만 건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채울 가장 고위험군, 재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에게밖에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가 없어요. 많이 채우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300명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목표치는. 그럴 때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판결 전 단계에서부터 활용합니다. [앵커]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상담과 더불어서 하게 되는 거죠. [이수정] 평가를 합니다. [앵커] 지금 우리 교도소 그리고 교정 시스템이 격리, 교화 여기에 집중돼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게 사회화 쪽으로 더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수정] 그러니까 격리도 중요하죠. 형벌이니까, 일단. 그런데 형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은 다시 돌아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갱생시설들 돌아다녀 보니까 도심 여기저기에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어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시 재범을 하지 않으시도록 좀 더 철저히 법무복지공단에서는 다양한 노력들을 사실 앞으로는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이게 사실은 재소자 입장에서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일부는. 일부는 얻게 되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사회화까지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정]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고 낭비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어울려 살아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누구는 우리의 삶에 못 들어오게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착륙을 하게, 사회에 다시 재연착륙을 하게 도와주는 게 결국 나의 안전과도 밀접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갱생을 위한 노력들은 선진국일수록 더 열심히 하고요.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이수정] 연착륙을 너 혼자 알아서 해라라기보다는 지금 영화에서도 나오다시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걸 국가가,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여러 가지 제도를 지원해 주는 방식 이게 도입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