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개정안' 재의결에 "원칙 위반" 반발도

[앵커] 논란의 당헌 80조. 재시동이 걸렸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어제는요. 다시 살리는 건가요? [최진봉] 그 두 가지를 함께 올렸다가 그게 부결이 됐어요. 약 47%로 부결이 됐는데 두 가지 안건이 뭐냐 하면 최고의결결정 구조를 뭘로 할 거냐 하는 부분. 전당원 투표로 할 것이냐 권리당원 투표로 할 거냐 아니면 대의원 투표로 할 것이나 그걸 바꾸는 것이었거든요. 그것하고 80조는 지난번에 한 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비대위에서 80조를 없애려고 하다가 그게 논란이 돼서 그러면 그게 정치적인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단위를 중앙위인가, 중앙상임위인가 그걸로 꾸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함께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부결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떼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권리당원 전체로 했던 당헌 14조는 빼내고 그건 하지 않기로 하고 당헌 80조. 기소 시 당직을 중지한다고 하는 부분 그 원안은 남겨놓되 뒤에 가서 그걸 누가 결졍하느냐라는 결정 단계에서 중앙위가 하는 걸로. [앵커] 당무위원회죠. [최진봉] 죄송합니다. 당무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하는. 그래서 그 안만 다시 올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비대위에서 통과를 했고 지금 비대위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가니까 부결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앞 14조 때문에 80조가 부결된 걸로 보여져서 이걸 떼내서 80조만 따로 하면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80조만 다시 올리기로 아마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한 번 결정한 건데 그걸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올린다.일사부재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중앙위원회도 5일 전에 원래 소집공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겼다는 비판이 많더군요. [장예찬] 그러니까 꼼수에 꼼수가 꼬리를 무는 꼼꼼수의 상황인 거죠. 사실 지도부에서 중앙위원회나 국민의힘으로 따지면 전국위원회에 어떤 사안을 올렸는데 이게 부결되면 이건 당이 쪼개질 상황인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슈로 2016년에 당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때 양천에서 3선을 했던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올렸는데 이게 전국위원회들 소집이 안 되면서 당시 친박계가 전국위원들 의결을 막으면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 계기가 되어서 계속 그 당시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내홍 격화되고 결국 바른정당 분당 사태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 6년이나 전에 아주 심각한 정치적 사건을 야기시켰던 게 바로 중앙위나 전국위 부결이라는 막중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으면 정말 매운맛 제대로 본 것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무리한 당헌 개정을 추진했을까, 그렇게 숙고하고 성찰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마치 아무렇지 않은 이슈인 것처럼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되는 것처럼 하루 만에 이걸 또 올리기로 비대위에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적인 도의나 관행이 소위 말하는 상도를 어겨도 너무 어기고 있는 게 아니냐. 당내 다른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꼼수로 당헌을 개정해 봤자 이게 이재명 의원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이 논란이 지속되는 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정치적 자산을 계속 갉아먹는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궁금한 게 어쨌든 전당대회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당대회 쪽으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당헌 개정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최진봉]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은 예전부터 사실 논의가 돼왔었어요. 그런데 이슈가 안 되다가 이게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청원을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슈가 돼서 커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기소가 되면 당무를 정지시킨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은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고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권을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정당에 개입하려고 작정을 하면,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어서 이걸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슈화되면서 논란이 됐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예전부터 논의되어왔었고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슈화되면서 비판의 요소가 있어서 원래는 없애려고 했던 걸 없앨 수 없었고 결국 당무위가. 왜냐하면 정치적 판단하는 게 물론 윤리심판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보다는 이게 정치적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당무위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당무위는 인원이 60명 정도 돼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윤리심판원은 10명 안팎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왜 이걸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것이고 시점적으로 이슈화되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갑자기 시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오늘 온라인 투표 시작됐고 3시쯤 결과 발표한다는데 의결 가능성 높습니까? [최진봉]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뭘로 할 거냐 문제 때문에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이건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당내에.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저는 부결 가능성을 조금 점쳐보고 있고요. 부결이 되어야 민주당이 그래도 상식적인 정당으로 국민들께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위원들은 과거 친문계라고 자초했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추천해서 임명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당헌이 개정되고 당 대표가 이재명 의원이 되면 문재인의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탈색되는 것입니다.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마는 적어도 정치권에서 문 전 대통령의 개인 도덕성을 각가지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헌 개정 이슈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의원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것을 스스로 막아주는 방탄 이슈거든요. 그러면 자부심을 가진 민주당 당원이나 중앙위원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의힘보다 나을 거 하나 없는, 그런 정당으로 변화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깊이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예전에도 민주당이 자꾸 도덕성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월의식 가지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당헌이 개정되고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완전히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도덕성과는 별 관련이 없는 정당이다라고. 그러한 선택을 많은 중앙위원들이 쉽게 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최진봉] 제가 한마디만 하면 장예찬 이사장이 얘기했듯이 당무위원회가 예전에 친문계에 있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결정한다고 해서 방탄용이 될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소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재명 의원이 기소가 돼서 대표가 된 후에 기소가 돼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무위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친이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있던 분들 당무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도당협위원장이 이런 분들이 들어가거든요. 시도지사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친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건 중앙위원회고요. 당무위원회는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장예찬] 사무총장이 그걸 주관하게 되는데 사무총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당 대표가 임명합니다. 보통 당 대표의 최측근이 사무총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민주당 내부 윤리심판원에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면 기소가 돼도 당직 정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는 보통 외부인사들이 많이 주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소됐다고 당직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 윤리심판원을 못 믿겠어서 당 대표 측근이 임명하는 사무총장로 당무 권한을 넘기겠다는 것, 국민들이 얼마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예찬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윤리심판원은 공정하게 판단하고 당무위원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무위원회가 과연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되면 마음대로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당무위에 있는 분들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윤리심판원 잘하고 당무위원회는 잘 못할 거라는 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오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기다려지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 장관 취임 100일 축하 꽃바구니 사진을 놓고 이것 사진 촬영용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저도 꽃바구니, 화환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게 어디로 배달되냐면, 화환 같은 경우는 법무부 청사가 아니고 민원실이 있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화환을 우리 법무부 청사 앞에다 쭉 도열시킬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범계>그러니까 일부러 거기서 포즈를 취하지 않으면 사진이 찍힐 수가 없습니다. ◆박범계>저거는 저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김현정> 저거 추 장관 때도 저런 거 본 것 같은데 추 장관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가는. ◆ 박범계> 제가 추 장관님... ◇ 김현정> 박범계 장관님은 그러신 적 없으시죠? ◆ 박범계> 저거는 갖다 놓은 겁니다. 저기다가. [앵커] 갖다놓은 겁니까? [장예찬] 제가 취재해 보니까 화환을 보내는 분들이 법무부 청사 앞 계단에 배송해 달라고 대부분 그렇게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송업체에서는 당연히 꽃바구니 보내는 분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법무부 직원이 일일이 민원식 복도에 두세요. 계단에 두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앵커] 배달을 그리로 보낸 거다? [장예찬] 그렇죠.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 장관의 치솟는 인기에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박 전 장관 SNS 이런 것 계속 봐왔었거든요. 본인이 집무실에서 업무하는 것도 서류 수북이 쌓아놓고 수행원이나 비서한테 시켜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분이에요. 그것 되게 남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SNS에 올리시는 분이 지금 본인 주장처럼 화환 많이 받았다면 그것 사진 찍어서 안 올렸을까요? 나도 많이 받았는데 안 했다가 아니라 받으신 적 없으니까 좀 여러모로 부러우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장관이 포즈를 취한 건 맞습니까? [장예찬] 출근길에 꽃바구니가 놓여 있으면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보는 게 어떻게 포즈입니까? [앵커]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최진봉] 저는 이게 논란이 될 건 아니라고 봐요. 장 이사장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못 찍으면 어떻고 그거 갖다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해놨다. 그것도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한동훈 장관이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포즈를 취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큰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법무부에서 필요해서 저걸 전시해 놓고 또 한동훈 장관이 가면서 일부러 사진 찍었을 수도 있죠. 홍보용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지자들이 보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조언드리자면 저기에 너무 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이 당연히 보내죠, 화환. 그러면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너무 취해가지고 온 국민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겸손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물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너무 싸우려고 하는 모습 보이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거든요. 이게 누구를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방송 평론가들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저 화환을 보고 더 겸손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잘 받아서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장관이니까 어느 한 쪽의 편을 들면 안 돼요. 일국의 장관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들으려는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탄핵 추진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아마 탄핵이 당장 추진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고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이걸 경고로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에서 저는 몇 가지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물론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든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입법부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위원한테 질문을 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일을 집행하는 국무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심플한 질문이니까 답변 안 하겠습니다. 답변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마음이 안 들어도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성으로 던지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당장 탄핵을 추진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