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인권위 "형제복지원 피해자 회복 적극적 조치 필요"

울트라맨8

Lv 116

22.08.26

view_cnt

1,00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6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형제복지원 진실규명 결정에 환영하면서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2017년 인권위도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유엔 강제실종방지 협약을 비준·가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당시 국회에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강제실종방지협약은 현재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와 의료적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1987년 처음 알려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사회 통제적 부랑인 정책 등을 근거로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 부랑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을 겪게 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라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형제복지원과 부산시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많은 6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형제복지원 피해자 회복 적극적 조치 필요'

인권위 '형제복지원 피해자 회복 적극적 조치 필요'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주요5개국, 17년만에 '동시' 장·단기 금리역전..침체 공포 심화

주요10개국(G10) 중 절반인 5개 국가에서 최근 장·단기 금리가 역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 5개 국가에서 지난 7월 이후 국채 2년물 수익률이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수익률을 웃도는 현상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미국과 스웨덴, 캐나

울트라맨8|22.08.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1
22.08.26
자유주제

가입했어요

반갑습니다

절륜남|22.08.26
like-count2
commnet-count2
view-count672
22.08.26
자유주제

가입인사.

솔직히 리워드가 몇일후 마감된다해서 부랴부랴 작성하네요. 겟차 번창하세요.화이팅.^^

가로등불빛|22.08.26
like-count4
commnet-count3
view-count698
22.08.26
자유주제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했네요~ 앞으로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ㅎㅎ

탈퇴자|22.08.26
like-count3
commnet-count4
view-count855
22.08.26
자유주제

결산심사 제대로 하려면.."시기 앞당기고, 제도 개선해야"

올해 결산심사도 결국 법정시한(정기국회 개회 전)을 넘김에 따라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실효성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는 결산심사 시기를 앞당겨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처 업무보고에서 "8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결산을 6월로 앞당겨 보자"고

울트라맨8|22.08.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54
22.08.26
자유주제

가입인사

반갑습니다.

도미노치킨|22.08.26
like-count2
commnet-count4
view-count1,267
22.08.26
자유주제

尹, 취임 후 첫 대구행..지지율 비상에 '집토끼' 잡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방문했다.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12일 서문시장을 찾은 이후 110여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국정운영 지지도가 20% 대까지 추락해 비상이 걸리자 보수 핵심 지지층을 잡기 위한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지지율 비상에 집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다.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한 대구·경북

울트라맨8|22.08.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4
22.08.26
자유주제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부동산 시장 더 얼어붙나?

[앵커] 전국의 아파트값이 10년만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어제 다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규모가 연간 27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인만]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 금리 인상이 집값에 그

울트라맨8|22.08.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26
22.08.26
자유주제

민주당 낙하산 점령한 KISTEP..성범죄 이중잣대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지난 5년간 성범죄 등으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TEP은 수 천억원~수 조원대 연구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업무를 하면서 이들 사업의 시작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기관이다. 26일 한국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KISTEP에서 2017~2021년 발생한 징

울트라맨8|22.08.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27
22.08.26
자유주제

"물가 3%대로 떨어져야 금리인상 멈출 것"..환율안정 최대 과제

고물가와 경기둔화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에 통화정책 묘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말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통화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경제 전문가 5인의 긴급 대담을 통해 경기 진단과 함께 한은의 통화

울트라맨8|22.08.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8
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