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표지판 안 보여서 '쾅'..교통 안전 위협하는 가로수 일괄 정비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안전 운전의 길잡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교통 신호등, 도로표지, 안전 표지가 대표적일 텐데요. 국민권익위가 올해 10월까지 신호등과 주요 안전 표지를 가리는 가로수와 잡목을 일괄 정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양용석 조사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죠. 안녕하십니까? ◆ 양용석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조사관(이하 양용석): 안녕하세요. ◇ 이현웅: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을 정비하신다고요? 그런데 가로수가 교통안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 양용석: 네, 도로 주변에는 신호등과 함께 목적지나 방향을 알려주는 도로표지, 또 제한속도·각종 진입 금지·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알려주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가로수가 무성히 자라 신호등과 안전 표지를 가리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초행길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머뭇거리다가 접촉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역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도로표지가 가리는 곳, 신호등과 안전 표지를 가리는 곳에는 가로수를 심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 이현웅: '가로수가 있으면 보기 좋지 않나'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나치면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생기는군요. 실제 가로수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 양용석: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00년에 유성대로 일부 구간이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었는데, 당시 잘 자란 버즘나무를 놔둬 달라는 시민들 요구를 받아들여 나무들을 베지 않고 중앙분리대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들로 인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63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왕복 8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가로수들이 있다 보니 운전자들이 역주행을 하는 등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전시는 2019년에 해당 가로수 150여 그루를 모두 베어냈습니다. ◇ 이현웅: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군요. 가로수가 신호등이나 안전 표지를 가려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 양용석: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가로수가 신호등이나 안전 표지를 가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로의 주된 기능은 차량과 사람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굉장히 크죠. 그렇다고 가로수를 무턱대고 제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가로수는 공해 저감이나 폭염 완화, 도시 경관 같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큽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교통안전을 고려한 가로수 정비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가로수 정비사업을 기획했고요,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관계 기관과 협업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 양용석: 네, 정비가 시급한 가로수에 대한 현장 조사는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가 담당하고요, 해당 가로수에 대한 정비는 광역시·도와 관할 시·군·구 가로수 관리부서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서에서 지난 7월까지 사고 다발 지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219개 시·군·구 지역에서 3,355개 정비 대상 수목을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지자체 가로수 관리부서에서는 올해 10월까지 가지치기, 수목 제거 및 이설, 안전 표지 이설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그런데 조사관님, 올해 가로수 정비를 하더라도 가로수는 또 자랄 거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 양용석: 그렇습니다. 나무는 또 자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자체 가로수 관리부서에는 앞으로 가로수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교통안전을 반영하라고 요청했고요, 경찰서에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안전 표지 설치를 결정할 때 운전자 시야에 맞게 표지판 높낮이와 위치를 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