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군 아파트 은마·도곡렉슬도 전세거래 주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차라리 두리뭉실한 게 낫습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두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평가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했던 '당면 사안들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세간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는 공공중심으로 추진하겠다던 과거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무리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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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장기수선충당금' 못받았다면?

최근 A씨는 이전에 세입자로 살던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리비에 포함되다 보니 당연히 임차인인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몇 년이나 지난데다 이사 직전에 해당 집주인도 바뀌었다 보니 A씨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이 끝난 경우 임차인들은 장기

금리 치솟으며 서울 '부동산 빙하기' 계속..매수심리 16주 연속 하락

금리가 치솟고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16주째 악화되며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주 전(83.7)보다 0.8포인트(p) 내린 82.9로 집계됐다. 매매수급지수는 0~100 사이면 매도세가, 100

"해도 너무한다"·"다 죽게 생겼다"..난리 난 아파트 단지들

서울 강남에 분양가 3.3㎡ 당 1억원짜리 아파트가 잇따라 나온다. 고급 빌라나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가 1억원이 넘는 분양가로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주 감정평가 기준 추정 분양가격이 3.3㎡ 당 8500만원대에 달하는 삼성동 98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보통 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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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유연해진다..'꼭 필요한가' 스크리닝 도입

환경부가 1980년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평가에 앞서 평가 필요성을 검토하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블룸버그 "한국 최저출산율 경신, 금세기 말 인구 반토막"

한국이 또 다시 최저출산율을 경신해 금세기 말에는 5000만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UN 통계를 인용, 금세기 말에는 한국의 인구가 반토막 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4일 한국 통계청은 한국 출산율이 0.81 명으로 전년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6년 연속 하락세다. 한국

尹 "규제혁신은 이념 아닌 민생 문제..기업에겐 생사 달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로, 재정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 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규제혁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있는 로봇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기차 충전시간 1시간→20분 확 줄어든다..산자부, 12월 개정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