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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투표함 탈취' 유튜버 6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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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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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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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를 앞둔 투표함 이송을 막은 유튜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튜버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소속 유튜버들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앞서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 등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후 A씨 등의 혐의에 대한 변경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던 올 3월9일 오후 8시30분부터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 개표소 앞에서 투표관리관이 개표를 위해 이송하던 산곡2동 투표함을 탈취하고 개표소까지 이송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인 10일 오전 4시30분까지 총 8시간 동안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과 함께 투표함을 에워싸고 이송을 막으면서 개표를 지연시켰다. 당시 A씨 등은 당시 산곡2동 투표함이 이미 개표소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차량이 산곡2동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투표함은 1개였고, 해당 투표함에는 총 2085장의 투표용지가 담겨 있었다. 개표 결과 윤 대통령 후보는 1041표, 상대 측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959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2표 등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 훼손, 탈취한 자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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