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선관위 "선거 부실관리 사과"..與 "감사원 감사 왜 안 받나"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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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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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지난 3·9 대선 사전 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등으로 부실 선거관리 의혹을 받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가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등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선관위가) 직무감사만큼은 결사적으로 피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회계감사는 받는데 직무 검사는 역대 없는 선거 관리가 빵꾸(구멍)가 났는데 결사적으로 안 받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나"냐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에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는 완벽해야 하는데 부실 관리를 했었다는 점에 사과드린다. 감사를 안 받겠다,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라든지, 정당한 권한이 있는 데서 감사를 하겠다면 언제든지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선관위는 중립성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면서 "2022년 선거 당시 '친일 적폐 청산'이라는 민주당의 현수막은 허용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우리 당의 현수막은 불허용했다. 선관위에 대해 중립성 훼손을 여러 사람이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근간이다. 선거관리 부실하게 하는 것은 국가체제가 흔들리고 한 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게 선거"라면서 "최근 발생한 관리부실을 보면 낯이 뜨겁다.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서울 은평구 선거 투표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이 배부한 점, 경기도 부천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 투표 용지를 CCTV가 가려진 사무국장실에서 보관된 점을 들며 선거 부실 관리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법에는 정당추천위원에 참여하여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해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사무총장은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 투입해야 하는데 그 시점에 정당추천위가 도착을 안 해서 도착할 때까지 사무국장 방에 투표함에 보관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감 그러면서 장 의원이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했으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감사원의 감사를 안받느냐"는 질문에는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국회라든지 국정감사를 통해 (받고 있다)"고 박 사무총장이 답했다. 장 의원이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도 감사원의 감사를 못 받느냐. 부실하게 선거관리를 해놓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자체 감사라도 확실하게 해서 국민 앞에 개선하겠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하자 박 사무총장은 "사무처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감사 기구를 별도의 중앙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의결했다. 감사원의 장도 외부 공모를 통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