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단체들, 北인권 보고관에 "인권 침해 조사해 달라"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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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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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등 단체들이 방한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중대 인권 침해에 대한 분석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29일 전환기정의 워킹그룹(TJWG) 측은 이날 오전 살몬 보고관 면담에서 탈북민 면담 조사를 통한 북한의 중대 인권 침해 기록·분석, 과거 북한의 중대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먼저 통일부, 법무부로 이원화 돼 있는 북한인권 관련 기록을 법무부 쪽으로 통합하고 그간 조사 방식의 절적성과 내용, 법적 분석, 통계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 또 전쟁 전후 납북자들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며, 국군 포로에 관해선 국방부 차원의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지난 1959년 이후 재일 교포 귀국 사업 진상 규명 기구 필요성도 거론됐다. 국군 포로들에 대한 정기 면담 요구도 이뤄졌다. 우리 법원에서 북한 측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상대 민사 소송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선 북한에 1차적 가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선 이들의 생명과 인권 확인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TJWG 측은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판사 앞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 권리를 법률로 보장해야 하며, 탈북민에 대한 사실상 구금·조사 권한을 법무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었다. 북한을 상대로는 발포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왔다. 이를 유엔 총화,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 등에서 지속 요구해야 한다는 등 주장이다. 더불어 북한이 경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취한 방역 조치가 필요성, 비례성, 투명성 등 측면에서 유엔 결의에서 제시된 국제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는 점이 유엔에서 촉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면담에는 TJWG 외에 KAL기 납치 피해 가족회,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6·25 전쟁 납북자인사 가족협의회, LiNK(Liberty in North Korea), 북한인권 시민연합 등에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은 살몬 보고관 방한 후 첫 일정으로 알려졌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부터 9월3일까지 취임 후 처음 한국 방문 일정에서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 자료 수집 등을 계획하고 있다. 살몬 보고관은 8월30일에는 하나원, 8월31일에는 판문점 방문·박진 외교부 장관 예방을 예정하고 있다. 또 9월1일에는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2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예방, 방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9월3일에는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