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추종, 北정권 지지' 김명시 건국훈장 추서에 보훈단체 반발 확산

국가보훈처가 문재인 정부 당시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고 북한 정권을 지지했음에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인사들에게 건국훈장을 서훈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것을 근거로 김명시(金命時·1907∼1949) 선생에게 건국훈장을 서훈한 것에 대해 광복회와 광복군기념사업회등 보훈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 활동가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북한정권 지지·활동과 상관없이 건국훈장 서훈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관련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1949년 사망 당시 경찰이 북로당(북조선로동당·조선노동당 전신) 정치위원으로 언론에 보도된 김 선생이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절 ‘김 선생이 북로당 정치위원으로 활동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며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보훈단체들은 김 선생이 김일성 등을 추종하고 북한정권 수립을 지지한 것이 명확함에도 건국훈장을 서훈한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국가 정통성을 거스른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선생은 고려공산청년회, 중국공산당, 조선의용대에 가입해 김무정 휘하에서 무장투쟁을 벌였다. 해방 후 남조선민주여성동맹 선전부장 등 좌익활동을 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종적을 감췄으며, 194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된 뒤 그해 10월 부평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경남 창원 진보시민단체 열린희망연대가 포상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2019년 11월15일 “경찰이 1949년 사망 당시 북로당 정치위원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아 김 선생이 북한 정부 수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사망경위 등 광복 후 행적 불분명”을 이유로 서훈불가 판정을 내렸다. 1949년 동아일보·자유신문·경향신문에는 제목 등에 ‘북로당 정치위원(간부)’가 됐다. 김 선생은 1945년 12월27일 자유신문에 보도된 축사에서 “혁명은 피 없이는 아니됩니다.(중략) 우리 무정 동무와 김일성 동무 그리고 김원봉 장군이 있습니다”고 밝혀 북한 정권을 지지한 행적이 드러났다. 1947년 5월 22일 자유신문에는 여맹 김(조선부녀총동맹)가 (소련군 극동사령부 정치위원이자 스탈린의 북한문제 전권대사격인) 스티코프 대장 등 소련 대표단 환영 방문 꽃다발을 전달했다’는 보도 등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북한정권을 지지한 행동이 보도됐다. 전달식에는 6·25사변 때 조선인민군 서울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민혁당 한지성 등이 함께했다. 김 선생의 오빠는 남로당 중앙감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월북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선생은 서훈 후 ‘김 장군 학교길’ ‘백마탄 여장군 벽화’ 등이 조성됐으며 벽화 훼손 관련자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형진 광복군기념사업회장은 “뼈 속까지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을 지지한 이적 행위자를 백마 탄 여장군이라는 신화적 존재로 신격화시켜 청소년들의 국가 가치관 혼돈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신운용 광복회 학술연구원 교수는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독립운동가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김는 분명히 대한민국 건국보다 북한 정권을 지지한 인사”라며 “보훈심사 기준 개정으로 북한정권 지지와 상관없이 정권 수립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건국훈장을 주는 것은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국가 정통성과 관련된 사안을 광복회 등 보훈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 없이 깜깜이 보훈심사를 해서는 안 되며 보훈심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김 선생이 북조선로동당 정치위원으로 참여·활동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1946년 8월 북로당 정치위원으로 김일성, 김두봉, 주녕하, 허가이,최창익이 피선된 것으로 확인되며 북로당 창립대회 관련 기록에는 김 선생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선독립동맹 구성원을 주축으로 1946년 2월 북한에서 창당된 조선신민당 간부명단에서도 김 선생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