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내가 이러려고 전기차 샀나…충전 방해·주차 갈등 어쩌나?

권지용 기자

Lv 3

23.01.17

2,081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며 충전 방해 및 주차 갈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와의 충돌은 물론, 같은 전기차 사이에서도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반복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모습이다. # 전기차가 거슬리는 내연기관 운전자들…주차할 곳도 없는데

[충전구가 없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례가 전기차인 척하며 주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연출된 사진입니다)] 전기차 운전자 A씨는 최근 충전소에서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아무리 봐도 내연기관인데, 충전 케이블을 연결한 채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한 것이다. 뭔가 이상해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해당 차량은 주유구를 열어두고 충전 케이블을 슬쩍 얹어 마치 전기차인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었다. 신고를 피하기 위해 전기차로 위장(?)하는 기행을 부린 셈이다. 또 다른 전기차 운전자 B씨는 이유도 없이 고성과 폭언을 들어야 했다. 아파트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발견한 B씨는 "여기(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충전이 급한 차주들이 이용을 못 할 수 있으니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내연기관 차주는 짜증을 내며 "전기차 타니까 뭐라도 되는 줄 아는줄 아냐, (전기차에)불나서 내 차까지 불붙으면 책임 질 거냐"라며 비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충전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야만 했다.

[전기차 충전소 전경=현대자동차]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있다.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제16조2항에 따르면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6조1항에 근거하여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을 포함한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방해해도 과태료 10만원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많은 전기차 차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당장 충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불법 점거 차량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동을 거부하면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것만으론 눈 앞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밤늦게 타인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을 불러야 하는 상황 자체도 스트레스다. 2년 동안 전기차를 몰고 있는 C씨는 "야근한 게 잘못도 아닌데 밤 늦게 전화해서 차 빼라 하면 오히려 내가 무례한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하소연했다. # 충전 끝나도 옮기기 귀찮은 전기차 운전자들…14시간 주차는 불법 아냐 이같은 충전시비는 전기차 차주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급속보다는 완속에서 더 심각한데, 법의 허점을 노리며 버티는 경우도 허다하다.

[쉐보레 볼트 EV 완속충전 모습] 완속충전소를 방문한 D씨는 충전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은 채 주차된 전기차를 발견했다. 충전 방해 행위라 여긴 D씨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불수용(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음)'이었다. 전기차는 충전 목적이 아니어도 완속충전소에서 14시간 동안 주차가 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실제로 완속충전소에 방치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총 3장의 증거사진이 필요하다. 최초 신고사진부터 중간사진, 14시간이 지난 뒤 촬영한 사진 등이다.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야만 신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전기차의 적은 전기차'라는 말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상식적으로 충전이 끝났으면 차를 빼주는게 맞지만, 현행 법대로라면 완속충전기를 독점하는 전기차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솜방망이 처벌에 하향평준화되는 전기차 충전 문화 충전 방해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점거 수수료가 있다. 충전이 끝나고 일정 시간 이상 이동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테슬라 슈퍼차저와 현대차그룹 e피트 등 완성차업체 충전 플랫폼에서 시행중이다. 그러나 전국 도로 대다수에 배치된 공공충전소는 점거 수수료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일부 완성차 업체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는 충전이 끝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점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완성차 업체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는 충전이 끝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점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차는 지난해 국내에서 16만대 이상 팔렸다. 전년대비 63.8% 성장하며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도 보조금 지원 대수를 늘리며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충전 문화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바람직한 전기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충전 에티켓이 필수다. 이를 위해 제도나 인식적 측면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단속이나 벌금 때문이 아니라더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매너를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 충전소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 한다. 충전소는 말 그대로 충전을 위한 장소로 이용해야 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국내 실정에 전기차만을 위한 '주차 특혜'를 줘서는 안되겠다.

내가 이러려고 전기차 샀나…충전 방해·주차 갈등 어쩌나?

사이트 방문

나에게 맞는 장기리스 차량은?

이달의 최저가 월 리스료

나에게 맞는 렌트 차량은?

이달의 최저가 월 장기렌트료

겟차 오토캐시백 이달의 캐시백 조건은?

국내 최대 오토캐시백 혜택

동탄 현마허

Lv 96

23.01.17

지금의 현상황 이랑 너무 잘 맞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충전 겸 아예 하루 주차를 생각 하고 주구장창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장세진

Lv 105

23.01.17

점거 수수료 제도가 가장 합리적인듯~~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점거하고 있는 차량도 주차비(?)는 내고 있는거가 되고요... 이게 아까운 사람안 제 때 차 빼겠죠 ㅋ 전기차가 아닌 차는 아예 주정차 자체가 안되도록 더 확실하게 법규를 재정비하고요 ^^

FAITH YJ

Lv 77

23.01.17

좋은 기사네요👍👍👍

auto2063

Lv 91

23.01.18

인프라 없이 사라고 부추긴 정부 기업 일부 유튜버들 다 엎드려 뻗처야 합니다

전기차시기상조회

Lv 28

23.01.20

이런글들 널리 퍼져서 전기차 인기가 사그라지길 바랍니다

자유주제

아이오닉5 위장막?

아이오닉5가 위장막 하고 다닐 이유가 있나요? 앞모습 비상깜빡이가 천상 아이오닉5 였는데요^^;

떵붕이|23.01.17

926

23.01.17

자유주제

2000 포인트

와우 무슨일인거죠 2000포인트 아침부터 운이좋네용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스파이샷

첫 미국운전 후기

연말에 가족미국방문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써보는 미국운전후기입니다. 1. 도로 폭이 넓고 최고속이 높다. 정말 흔한 픽업트럭/큰 트레일러들이 주차/지나가려면 도로폭이 새삼 엄청 크더군요. 고속도로도 km로 120~140키로 되는 경우도 많았고, 한국처럼 과속 카메라가 있는게 아닌 가끔 경찰이 설치해놓은 카메라/숨어있는 경찰이 잡는게

벤츠 GLE 주차센서 오류

앞에 물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도 전방 주차센서가 미친듯이 울리네요.. 내려서 뭐가 묻었나 얼었나 확인해보고 깨끗히 닦아도 잠깐 안울리다 울리네요. 외상이나 사고 흔적도 없고 혹시 몰라 블랙박스까지 확인했는데 이벤트 녹화도 없고.. 똑같은 문제로 서비스 센터 입고해보신 분이나 잘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정유회사가 현재 양아치인 이유

한국에서 유루세 인하로 돈빨아먹고 수익 공개 못하고 산재생 에네지 공장 외국에다 조단위로 투자중 ㅋㅋ

Sorrento vs ??

이번에 쏘렌토 계약을 했는데 순수 차값만 4600 들어갔거든요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고 하면 더 올라갈거같고 5000 생각해서 이 돈으로 보태서 수입차를 살지 아니면 다른 차를 살지 고민이어서 올려봅니다 혹시 선배님들 5000 으로 추천해주실 차 있으신가요 또 수입차 벤츠나 bmw 사면 유지비 많이 깨지나요?! 제가 수입차 몰아본적이없어서 유지비 많이 깨

체험단 트렁크매트 받았습니다!

아휴~ 뭔 이런걸 다 보내주셨어요~ 이쁘게 써보고 이쁘게 후기 작성해보겠습니다. 미리 블로그 글 좀 써보고 있는데, 내용이 엄청 길어질거 같습니다... 오늘 받아서 바로 장착시켜봤는데,벌써부터 쓸 말이 넘 많네요. ㅋㅋ 그냥 오늘 찍은 사진 영상들로만 인스타 올렸는데, 겟차 운영진분들.... 그냥 올려본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건 블

트렁크 매트 잘 받았습니다!

후기 이벤트 당첨된 카마루 트렁크 매트 잘 받았습니다. 주말에 받았는데 매트 장착 전 실험이 필요해서 설치는 오늘 오후에 했습니다. 주말에 외출했다 집에 오니 큰 상자가 있어 놀랐고 무거울 줄 알고 힘줘서 들었다가 가벼움에 한번 더 놀랐네요. 1주일간 최대한 괴롭히고 고퀄 후기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겟차에서 보내주신 안내 종이는 제가

드디어 차량등록증 나왔습니다. 오예!

겟차 오토캐시백까지 이용해서 드디어 차량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완전 오예입니다. 처음 차 구매하는거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거 투성이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차량등록까지했습니다. 이제 차 인수받고 사제 블박까지하면 완벽합니다.!!! 오예!!! 프로모션부터 알아보는거 쉬운거 아닌데,, 차량 구매하신분들 완전 리스펙합니다.!

미니붕어뻥|23.01.16

1,142

23.01.16

내가 이러려고 전기차 샀나…충전 방해·주차 갈등 어쩌나?

나에게 맞는 장기리스 차량은?

이달의 최저가 월 리스료

나에게 맞는 렌트 차량은?

이달의 최저가 월 장기렌트료

겟차 오토캐시백 이달의 캐시백 조건은?

국내 최대 오토캐시백 혜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