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몰수. 7월부터 시행
초크미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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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한다…7월부터 시행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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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쓰리
원아웃에 바로 징역형 보내버려야… 예비살인마들이에요… 대리비아까우면 술을 마시질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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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
맞습니다.전 아무리 생각해도 음주 적발 즉시 사형이 답인듯해요. 남의 목숨담보로 음주운전할거면 자기 목숨도 내놓고 해야 공정하다고 봅니다. 아님 모든 차량운전석에 의무적으로 실내 공기중 알콜농도 측정기를 내장해서 알콜농도가 일정수치 이상 올라가면 시동 안걸리게 하는것도 괜찮은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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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g
당연히 찬성인데 몰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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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
그러게요 ㅡ.ㅡ 위키백과에 찾아봤더니.. 몰수(沒收)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대상이다. 몰수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으로 되어 있어 다른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몰수만을 독립하여 과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몰수는 형식상 형벌의 일종이지만 이를 과하는 목적은 그 물건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 또는 범인에게 범죄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갖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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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g
법원이 확고하게 기준을 세워주지 않으면 몰수 소송이 이어지겠네요. 아예 도로교통법에 명시하면 속 시원하겠습니다. 필히 몰수로 이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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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2063
기존에도 무겁게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는데 판사들의 결정이 우리 맘과 다른 게 문제였어요. 판사 판결문과 판결 결과를 완전 공개해야 합니다 누가 그릇된 판결을 내렸는지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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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
그렇군요. 그러고보니 그런 이야기들 들었던것 같아요. 사람목숨갖고 흥정하는 일은 없어야할텐데요. 이번 법은 공정하고 클리어한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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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강
개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게 먼저이지 싶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네요. 차라리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현행 벌금×10 정도만 돼도 경우에 따라선 차량 몰수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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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
결국 돈이 진실이죠. 음주운전하면 기본 10억부터 시작하면 음주운전 안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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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차220634
음주운전 적발시 3회면 그냥 영구면허박탈이 더 효과잇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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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덕
면허금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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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111
3번이라고 하는데 한번에 누구 목숨을 빼앗아갈수 있는데 고작 중고300도 가능한 차를 몰수?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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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차살거
천천히 나아지겠죠 이정도에 일단 만족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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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차살거
캬 옳게된 세상이 오고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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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마렵다
경매 물건 많이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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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 YJ
음주하면 아킬레스건 끊어버림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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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가좋은거타
첫방에 몰수하고 바로 깜빵보내야지 살인자를 뭔 세번씩이나 봐주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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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퍼 싼거교체
싼거로 여러번 바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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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캐리해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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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으로 번돈은 칼같이 관리 이후 사업 투자로 꾸준한 소득을 만들면 소비를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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