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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