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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한국의 레몬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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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
조회 수2,122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생략)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략)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하생략) 제 생각 작년 04월 완성차 판매회사 중 GM이 마지막으로 레몬법 동의하며 한국시장에 파는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 적용대상입니다. 불량신차를 쉽게 교환할 길이 열렸다고 반겼던 소비자 입장에서 시행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절차와 과정이 어렵다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레몬법 적용이 쉽진 않아보이네요. 그런데도 일부 업체는 새로운 제도 적용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브랜드들이 여럿 있어요(M사,V사,G사 등) 자동체업체 입장에선 블랙컨슈머가 이 법을 악용할까봐라고 하는데 1년이 넘은 지금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몇몇 브랜드가 있다는 점이 아쉽네요. (참고로 보증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회사 규정이라 언제든 수정할 수 있고 여지껏 행보가 그래왔기에 엄밀히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봅니다. 말이야 쉽지만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만족하고 서로를 보호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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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스Lv 30

여전히 1억이상 차를 사도 1뽑기를 잘해야된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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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그러게요.. 참 ㅋㅋㅋ 기가막히는 노릇이죠 아버지 차 오늘 입고할지말지 물어보는데 최소 두달 걸린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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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예전에 제 익스플로러도 ECU문제 생겨서 두달 대차로 머스탱 타고 다녓고든요ㅠㅠ 근데 보상이나 환불까지 갈 정도의 결함이면 레몬법 적용이 좀 더 구체화되야할 것 같아요

ThegodLv 25

정말 껍데기밖에 없는 법으로 알고있는데 언젠간 제기능하겠죠...?

내인생반백년Lv 34

지금도 잘 이겨내고 알아본 사람들은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금뚝님 글에 나와있는 블랙컨슈머 들의 나쁜짓을 핑계로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하는게 문제지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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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71

제가 봐도 껍대기 뿐인데.ㅋ

ThegodLv 25

제가 아는 부분은 순기능을 못보고 나쁜짓거리한것들만 확대된 부분을 봤나봅니다. 어떤식의 나쁜짓도 안통하는 날이 오길바래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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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세상 살면서 (저처럼) 법 없이도 사는 사람도 있고... (근무시간에 오늘도 나가서 컵라면 먹고옴) 아닌 사람도 있고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양심없이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이죠. 하지만 자국민 소비자를 상대로 현대차의 방식이 조금은 바뀌었음 좋겠어요 인식이 날로 안좋아지네요

내인생반백년Lv 34

현기차라 쓰고 흉기차라 읽는다는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내인생반백년Lv 34

정말 좋은 글 입니다. 제 지인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를 출고하고서 레몬법 적용까지 3개월간 정말 고생하여 간신히 환불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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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부족한데 좋은 글로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인 분 .. 다행이시네요

유통은미래다Lv 79

레몬은 엄청 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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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71

역시 유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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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아니 유퉁님ㅋㅋㅋ;;

슈프림Lv 72

아재개그....

내인생반백년Lv 34

추가로 우스겟소리지만 레몬을 샀는데 달지않고 레몬처럼 신 맛인.. 소위 사기당했다 이런 의미로 레몬법 이란 명칭이 생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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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71

학식에 놀랍니다..

ThegodLv 25

와우 큰거하나 배워갑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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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오 저도 몰랐네요. ^^ 역시 미국에서 살다오신 분이라 오랜지를 좀 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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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딘Lv 82

피시버전으로 눈팅하다 이제 댓글 답니다. 덕분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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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다보니육지티Lv 28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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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71

현대차 레몬법 적용 되긴하나요?

ThegodLv 25

현대 레몬법 적용됐으면 제네시스 저렇게 안하지 않을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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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솔직히 적용은 되는데 이게 단순 민사로 치부해버려서 거래특별법으로 지정해 시간이이 지남에 떠라 감가상각이 되고 판별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라 판결 기한이었나 정해진 시간안에 재판 끝내는거 도입해줘야합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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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Lv 89

10년전부터 지인이 국회의원 통해서 레몬법 통과 진행했었는데 보이지않는 손에 의해 요모양이 된거 같네요. 아고라 자동차방에서 레몬법 촉구 엄청 글 뿌리고 다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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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71

레몬법 다 소용 없다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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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83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은 AS빵빵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새걸로 바꿔주는데 몇천만원짜리 혹은 억단위가 넘어가는 자동차는 뽑기운이라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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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그러게요 ㅋㅋㅋㅋ 듣고보니 그러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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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83

제조과정에서 부품별로 검사하는공정이 있고 중요항목중 전수검사하는 공정도 있으며 완성차로가기전 서브조립 상태에서 한번더 체크를하고 신차 품질테스트까지하는데 하자가있다?? 말이안되죠.. 해야될걸 안했거나 약간에 문제가 있는걸 알고도 그냥 진행했거나 개발초기 단계에서 놓쳤거나 3가지중 하나죠. 근데 그걸 우리는 흔히 뽑기운이라고 부르는데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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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자체검사 하는 모습 추적60분에서 촬영햇다가 바로 방송 못나가고 급하게 다른 거 나갓다던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