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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만 5세 초등 입학' 갑자기 왜?…학부모·교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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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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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학부모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국민 토론회,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이뤄나갈 방침이지만 대통령 공약에도 없던 학제개편 이슈가 갑자기 등장한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고, 기본적으로 학제개편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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