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선 '전기車 배터리' 구독서비스 가능하다

국토부, 규제개선 '전기車 배터리' 구독서비스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새로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후 이번이 첫 개선안 의결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총 10가지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지만,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는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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